"한미 FTA 협상, 약점을 공략해라"

<8뉴스>

<앵커>

연속기회 한미 FTA, 오늘(30일)은 우리에 앞서 미국과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미국의 예외없는 시장개방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짚어봅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호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개방에 대한 반발이 거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전체 농산물의 19%인 342품목이나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업계의 로비가 강한 설탕 시장은 그동안 어떤 협정에서도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미국은 전체 교역품의 1.2%를 개방 제외 품목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스스로 남긴 자기 모순을 지렛대로 활용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도 우리의 취약한 분야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나가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개방공세를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진입 장벽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제조된, 미국 법인의 배만 맡아 할 수 있고, 국제 화물도 정부 조달품은 미국 업체에만 수송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송영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항공이나 해운은 우리보다 미국이 더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EU도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국내 서비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카드로 내놓는 개방 요구에 밀려 방어에 급급하지 말고 대신 우리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