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요청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수사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아달라며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R 소속 박혁묵 변호사는 "검사가 출국금지를 풀어주지 않아 의뢰인의 직장과 가장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출국금지해제 수사지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인 정 모 씨가 국내 부동산을 신고하고 가족을 입국시켰으며 검찰 요구에 따라 출석보증 각서까지 냈지만 고소인측 말만 듣고 출국금지를 풀어주지 않아 사업상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 담당자는 "정 씨의 직장과 가정 등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어 출국금지 해제가 조심스럽다"며 "변호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