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대 선결조건' 기싸움

<8뉴스>

<앵커>

이번 한·미 FTA 협상에 앞서, 관심의 초점은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의 타결 여부였습니다. 일부는 타결됐고, 또 일부는 타결되지 않고 있는데, 본 협상에 앞서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른바 한·미 자유무역협정 4대 선결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쇠고기와 자동차 배출 가스, 그리고 의약품과 스크린쿼터의 4개 부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 7일이면 다시 수입됩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다시 발견됐지만 정부는 결국 2년 반 만에 수입을 재개합니다.

최근엔 미 상원의원들이 나서 뼈있는 쇠고기까지 다 수입하지 않으면 FTA 체결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압력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미국의 무역 보복이 우려된다며, 수입차의 배출 가스 기준을 강화하려던 조치를 2년 미뤘습니다.

또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약가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제약업계의 반발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우리 상품이 미국 시장에 대폭 확대 진출되고 서비스 분양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의 취약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TA 반대론자들은 일련의 정부의 움직임들이 결국 협상에 앞서 미국측 요구에 굴복한 결과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뛰어넘을 만한 협상 성과를 끌어내야하는 부담을 정부는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