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는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실상 무죄로 결론 났다.
검찰은 2004년 11월 박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되자,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무죄 판결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찰은 귀국을 거부하고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김영완씨를 상대로 주일 영사가 신문을 벌여 “박 전 장관의 비자금 150억원을 관리해 왔다”는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영사와 김씨만 참석한 자리에서 진술서가 작성돼 박 전 장관이 면전에서 반대신문할 기회가 봉쇄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의 뇌물 혐의 무죄는 대법원의 파기 판결로 애초부터 예상됐던 것이긴 하나, <월간조선> ㅇ아무개 전 편집위원과 <중앙일보> ㄱ아무개 전 정치부장의 진술 번복도 한몫을 했다.
현대 쪽에서 마련한 15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에서 현금화된 수표들이 박 전 장관한테서 언론사 고위간부들에게 건너간 데 대해, 해당 언론인들이 파기 환송심 법정에서 “그 수표는 박 전 장관이 아니라 김씨한테서 받은 것”이라며 검찰조사 때와는 달리 말을 바꾼 것이다.
결국 박 전 장관이 2003년 6월 18일 구속돼 7월 첫 공판을 받은 이후 3년을 끌어온 공판은 핵심 공소사실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150억원의 행방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은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단죄로 풀이된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탈락자 이모(57)씨와 이씨의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이모(42)씨 등 선거운동원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천탈락자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선거운동원 5명을 고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1인당 수백만∼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선대본부 간부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를 조사중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테러 피의자 지충호(50)씨의 행적과 자금 출처 등 그동안 무성했던 의혹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은 25일 “지씨가 지난 2월15일부터 3월 말까지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인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은 “지씨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원의 돈이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내준 대납업자가 봤다고 진술한 100만원권 수표 2장은 그 돈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씨가 사용한 은행 계좌에서는 뭉칫돈이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합수부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지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5개 이상 발견했으나 이중 지씨가 실제 사용한 것은 농협계좌 등 2개”라며 “수상한 돈거래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거액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현금 마련을 위해 ‘카드깡’ 등의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씨가 실제 사용한 돈은 총 결제액의 절반 가량인 380만원 정도라는 게 합수부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유세 중에 “박근혜 대표님, 고맙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쳐 구설에 올랐다.
오 후보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성동구 지하철 왕십리역 앞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박근혜 대표님의 쾌유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죠? 박근혜 대표님,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며 지지자들의 구호를 유도했다. 그러나 청중들은 미미한 반응을 보였을 뿐, 오 후보의 돌출발언에 어리둥절해 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유세현장에 참석했던 민주노동당원 석윤수경씨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오세훈 후보 측 대변인을 맡고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면 제 정신이냐”고 부인했다가 동영상이 공개되자 “‘박 대표님 고맙습니다’는 구호는 피습 당일 박 대표가 오 후보에게 ‘선거에 차질없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해명했다.
독립 네 돌을 넘긴 신생국 동티모르가 ‘내전’ 위기에 빠졌다.
해고된 전 정부군과 현 정부군의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25일 수도 딜리에서 3명이 숨지고 등 10여명이 다쳤다.
동티모르에 체류하는 한국인 김아무개(35)씨도 이날 낮 1시께(현지시각) 딜리 시내 동티모르 대학 주변 집에서 총탄에 맞았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
<에이피통신> 등은 딜리 도심 상공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며, 도시는 인적이 끊겨 유령도시로 변했다고 전했다.
돌과 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건물과 차를 부수고 있고, 외국인 수백명이 동티모르를 빠져나가려고 공항으로 몰려들었다.
동티모르는 1400명의 정부군으로 반란군을 막지 못하게 되자 오스트레일리아에 지원병력을 요청해, 1300명의 병력을 파견받았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국경에 가까운 서부지역 출신 군인들이 급여와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파업을 벌이다 600여명이 해고되면서 시작됐다.
<비비시방송>은 유엔이 동티모르군을 급하게 조직하는 과정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벌였던 현 집권당 팔린틸의 간부들에게 요직을 주면서, 소외된 이들과 갈등이 심했다고 분석했다.
미·중 양국은 중국 선양의 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명을 중국 밖으로 내보내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최종적으로 이들의 망명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날, 미·중 양국의 비밀 협상이 탈북자 4명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부시 행정부가 곧 이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탈북자의 대량 유입을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 제3국을 통해 이들을 미국에 입국시키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천주교 신자만 219만5000 명 늘었다.
이는 전체 늘어난 종교 인구(237만3000 명)의 92.5%를 차지하는 규모다.
불교 신도는 이 기간에 40만 5000명 느는데 그쳤고, 개신교 신자는 14만 4000명이 줄었다.
이처럼 천주교가 성장한 이유에 대해 서울대 종교학과 김종서 교수는 '조직력.저항성.청렴성.결속력' 등을 꼽았다.
붉은 악마가 월드컵을 앞두고 펼친 일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올해 공식 후원사라는 명목으로 케이티에프와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각각 3억 8천만원을 받았고, 온라인 파트너인 네이버로부터는 1억원을 받았다.
또 통신업체와 손 잡고 월드컵 응원곡을 모은 음반을 발표했고, 한 의류업체와 손잡고 붉은악마 공식티셔츠 판매에 나섰다.
붉은 악마는 2002년 에스케이 텔레콤 등 5개사와 후원계약을 맺었지만, 공식음반이나 공식티셔츠를 팔지는 않았다.
붉은악마는 축구 쉼터 운영비, 홈페이지 관리비, 물품 보관료, 인건비와 응원 준비 등 1년에 1억원 가량이 들고, 올해 수입 10억원 가운데 6억원을 축구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출 내역은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10년 전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는 어린이 4명에 노인 1명 꼴이었다.
그러나 출산이 줄고 노인들은 늘어나면서 이젠 어린이 2명에 노인 1명으로 바뀌었다.
또 여성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남녀 관계 없이 1자녀 갖기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지속 팽창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 11월1일0시 기준)'의 인구부문 집계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4,728만명으로 5년 전 조사 때에 비해 114만명 증가했다.
10년 전 1,000만명을 넘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800만명대(899만명)로 줄었다.
반면 200만명 대였던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10년 새 65%나 증가, 사상 처음 400만명 대(437만명)로 진입했다.
노년인구가 전체의 10%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0명 당 ▦청장년(15~64세) 7명 ▦유소년 2명 ▦노인 1명으로 짜여진 상태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유소년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 즉 사회의 젊고 늙음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10년 전 25.8%에서 5년 전 35%, 지금은 48.6%까지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서울 강남구 등이 낸 종합부동세법(이하 종부세)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냄에 따라 종부세법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일단락됐다.
종부세가 헌법에 불합치한지 여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없었으나,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헌재가 본안에 대한 심리는 피한 채 자격요건 등을 문제삼아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중국 어선들이 태풍을 피해 제주에 왔다가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고 있다.
25일 제주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남제주군 화순항 일대 해안은 중국 어선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다.
이 쓰레기는 3월 초 이후 중국 어선 200여척이 화순항 연안에 피항한 뒤 바다에 버려진 것으로, 파도에 밀려 해안에 쌓이고 있다.
종류는 찢어진 신발과 과자봉지,음료수병 등 생활 쓰레기부터 조업 어구들까지 다양하며,제조지는 중국 저장성 산둥성 등이다.
주말인 27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전부터 비(강수확률 40∼90%)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7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2∼4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3m로 일겠다.
26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 중부 지방은 흐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고 남부와 제주도 지방은 흐리고 비(강수확률 40∼80%)가 온 후 개겠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 이어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사진)가 서울대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를 두고 쓴소리를 던졌네요.
조씨는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문학과 역사’라는 초청강좌에서 “한 사회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1%의 행동가와 10%의 지지가 있으면 된다”면서 “서울대 총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했지만 모든 학생이 탈퇴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 1%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대학생 52%가 다시 4·19가 일어난다면 싸우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그건 ‘쓰레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대학생의 사회의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조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관련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참히 짓밟은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약소국의 민족주의는 건설, 공생,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맹목적 민주주의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학자들의 사기’라고 꼬집고 젊은이들이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질 것을 거듭 강조했군요.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