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열차 중단 책임은 북한에"

<통일부 당국자>

북측의 열차 시험운행 일방 연기에 대한 통일부 성명

북측은 오늘(24일) 오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 접촉 북측 단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와 5월 25일 진행할 예정인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과 남측의 불안정한 정세를 이유로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려왔다.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와 수차례 협의해 온 바 있는 행사에 대해 북측이 행사를 하루 남겨둔 상태에서 연기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특히 남측정세를 터무니없이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우기 쌍방당국간에 구체적인 일정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파기하는 것은 협력과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예정된 철도운행이 중단된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정부는 민족의 혈류인 철도가 남북이 합의한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쌍방이 합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열차 시험운행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성의있는 조치를 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에게

이번 철도 시험운행에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북측의 부당한 태도로 내일로 예정된 철도운행이 연기된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운행이 빠른시간안에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통지문 통지가 연기? 취소?)

전통문 내용에 군사당국간의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고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는 것. 연기다.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는?)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다. 회담을 연기할때 우리 내부문제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말하는 내부정세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군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봐야하나?)

북한군은 이번 철도연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5월 12,13일 철도 실무협의에서 25일날 하기로 합의를 했고, 경추위 위원장 명의로...19일 있었던 경추위 위원접촉에서도 합의했다.

북측 태도로 볼 때, 군사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문제를 큰 의제로 잡았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19일날 군사실무접촉을 제의한바 있다. 그러나 북측의 답이 없었다.

북한 내부 사정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 군부가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본다.

(군부가 김 위원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단 말인가?)

경추위 위원 접촉이나 철도 실무접촉에서 당국간 합의가 된 만큼, 군부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명단통보로 해결하려고 했던 정부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이 분야나 접촉에서 북측이 25일날 시험운행 하자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고, 내부적으로 잘 조율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입장을 그렇게 봤던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 DJ 방북 영향은?)

남북관계 영역은 다양하다. 많은 굴곡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 사안 하나를 가지고 남북관계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일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DJ방북은 북한이 초청한 것. 북한측이 신의를 지켜야 할 것.

(북한에 50억원 상당의 자재제공 하는 것도 취소하나?)

이번 일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는 검토하겠다고만 말하겠다.

(북 군부 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나?)

오늘 전통문에 군사적 보장조치를 이유를 들었다.

군사분야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