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공격 지 모씨 보호관찰 상황

@@ 가출소 초기 상황

- 지 모씨의 보호관찰 개시는 지난해 8월26일,

하지만 지씨는 주소지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에 숙식하고 있음을 확인.

- 올 2월28일 숙식기간 만료로 퇴소하기까지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머물렀기 때문에 소재가 파악되는 상황.

하지만 퇴소 이후 역시 주소지 이전을 알리지 않아 행방 묘연.

@@ 곽성문 의원 폭행 처리

- 지난해 12월15일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사학법 반대 거래 유세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곽 의원측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자민 곽 의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음.

- 이때 지씨에 대한 가출소 취소가 되지 않은 이유는 취소 사유가 '살인, 강간, 강도 등의 재범자로 죄질이 중한 범죄'였기 때문에 폭행으로 게다가 기소도 되지 않은 문제로 취소를 할 수 없었다고.

- 또 2월 이후 주거지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가출소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 2월 이후 상황

- 2월28일 갱생보호공단 퇴소 이후 행방이 묘연하자 보호관찰담당관이 지씨가 머무르고 있다는 인천 서구 연회동에 현장 출장을 가봤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행방도 알 수 없어.

- 당시 지씨의 친구인 강모씨에게 연락도 취해봤지만 역시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받아.

- 3월31일 다시 주민등록증 열람을 해서 현재 주소지로 올라 있는 인천 남구 학익동으로 주소지가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4월6일 현장 출장.

- 하지만 역시 문이 잠겨 있는 채 행적이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 발생.

@@ 보호관찰 현황

- 보호감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가출소자 급증

이미 2003년부터 보호감호법에 대한 위헌 문제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가출소자를 꾸준히 늘려온 상황.

이에따라 청송보호감호소 등에서 가출소, 가종료한 사람이 2002 1535명, 2003년 2459명, 2004년 3598명으로 해마다 급증.

- 2003년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14만6천명에 보호관찰직 공무원수는 4백60명으로 1인당 3백18명 수준.

2006년 현재 6만여명에 보호관찰공무원 7백9명으로 1인당 7백명대 수준으로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