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감소…법정 구속은 증가

법원의 불구속 재판 확대 방침과 함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줄었지만 법원의 피고인 법정 구속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1천2백여 건으로, 지난해 2천1백여 건 보다 3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올해 82.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1% 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또 재작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징역형 등 자유형이 선고된 피고인 1천4백여 명 가운데 법정구속된 경우는 97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1천6백여 명 가운데 230 명이 법정구속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추세가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 이후 검찰과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하려는 경우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