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포기하면 모든 지원 개시"

<앵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핵 해결 방안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안심시켜 돌파구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공화당 소속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북핵 로드맵 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모든 지원을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6자 회담에 내놓은 제의와 거의 비슷하지만 아예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녹아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우선 핵을 폐기하면 곧바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미사일, 화학, 생물학 무기를 모두 해체하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고 국제기구의 대북 금융지원을 돕는다는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 핵 해체 작업이 시작되는 대로 다른 6자 회담 당사국들과 공동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게 됩니다.

워싱턴과 평양에는 즉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미 루거 위원장의 법안 초안을 입수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거 의원의 법안은 그러나 경수로 지원이나 대북 금융제재 해제 같이 북한이 당장 원하는 현안은 다루지 않고 있어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