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시행시기는 오는 22일,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제는 거주용 뿐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으로도 해외의 아파트 등 주택과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100만 달러 한도에서 가능하지만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액 제한이 아예 없어집니다.

해외부동산 컨설팅 업체에는 정부 발표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김경현/'루티즈코리아' 팀장 : 선호하는 지역은 미국, 캐나다, 호주 토론토, 영국 등 OECD 가입국 위주로 안전한 투자를 많이들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의 상속·증여 등을 위한 편법 자금 유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취득 후 2년마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화의 수출 한도도 현행 1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크게 확대돼, 비행기와 배로 대규모의 원화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빼내서 환율 하락세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권태균/재경부 국제금융국장 : 외국인은 원화를 자유롭게 쓰게 하고, 내국인은 외화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정부는 부유층의 투기수요를 해외로 돌려서 국내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