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추진에 자신감…"북핵 악화 방지"

<8뉴스>

<앵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 속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거 기준으로 보면 분명 엇박자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건지 안정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양보 발언, 그리고 바로 나흘 뒤 타결된 열차 시험운행 날짜 합의, 남측의 제안에 북측이 일정 부분 화답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 것은 북핵문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일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부수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하던 때와는 한미일 공조의 의미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종석/통일부 장관(지난 3일 관훈클럽 토론회) : 동맹 사이에서도 서로 맞지 않는 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잘 맞지 않는 것은 일정하게 맞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정말 맞지 않으면 일정한 선에서 서로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이 의미있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즉 북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안보 현안들을 남북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결국 우방과의 관계만 손상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