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서 쇠고기 관세인하 논의"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등의 방안을 협상의제로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15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는 40%인데 이 문제 (관세 인하 등)는 검역 문제와 별도로 협상대상이 될 것"이라며 "검역 문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우리측의 협상 민감품목 선정 문제에 언급, "농업분야가 가장 민감한 분야이고 그외에 수산물과 서비스 분야도 민감 품목"이라며 "특히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에 전달할 협정문에 '농업 특별 세이프가드' 를 반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농업보조금 철폐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농업보조금 문제와 병행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언급, "우리나라가 준비한 협정문 초안에는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높여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통신 분야 개방 정도는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결코 낮지 않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단장은 한미 FTA 협상 준비과정에서 여론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는 7월 미국과의 2차 본협상을 앞두고 6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는게 좋지 않느냐는게 정부 협상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