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해마다 급증…4만 명 육박

<앵커>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 파산을 선택한 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모두 3만 8천여 건.

지난 2004년의 1만 2천여 건에 비해 3.2배나 늘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은 지난 2000년 329건 이후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불경기 등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이 최근 들어 개인 파산 신청을 폭넓게 받아주고 있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빚 갚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반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신용회복 건수는 모두 19만 3천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33%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 파산 신청 외에 사채가 있거나 보증인이 없어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개인 파산 선고가 너무 남발돼 빚을 갚는 사람이 도리어 억울해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