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로 5.31선거 변화 예상"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흥사단 3층 대강당에서 '5.31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한 강연문에서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정당공천의 확대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로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5.31 지방선거에서 종전 패턴과 다른 변화를 예상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지방에 관심을 두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은 실타래처럼 얽혀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악순환구조를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의 개정선거법 홍보, 매니페스토운동 확산, 민주시민의식 확립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서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발표문에서 "지방자치 감시체계를 확립해 단체장, 의회, 지역토호세력의 유착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젊은층과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선거 마케팅으로 5.31 선거가 정책선거로 뿌리내리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