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출 불이익

불공정 하도급업체는 앞으로 정책자금 지원이나, 대찰참가, 대출금리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강화하고 우수 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차등화하고 기업신용평가를 할 때 반영시켜 대출금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우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물품 제조,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혜택을 주는 한편 금융권이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