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 안돼"…양극화 갈수록 악화

<앵커>

사회 불평등이 줄기는커녕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평등을 줄여야 할 사회복지제도와 세금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등 모든 지표가 상승한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소득 격차가 전체 사회 불평등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로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지난 96년 46%에서 2000년 51%로, 2003년엔 68%로 급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세금 정책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이나 보험, 기초생활지원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불평등을 오히려 1% 심화시켰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도 불평등을 7% 감소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