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참공약'…선거법 개정안 처리 무산

<8뉴스>

<앵커>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우리 정치권 과연 정책선거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니다.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법을 고쳐놓고도 통과시키지 못한 사연.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16일,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폭로가 아닌 정책선거로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매니페스토 협약문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그리나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공보 말고는 정책 공약집 조차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달 20일 이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정책선거 의지를 과시하듯 서명했습니다.

[강봉균/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21일) : 정책위의장들이 공동발의하도록 참여를 해서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4월 국회처리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안에는 각 후보나 정당이 매니페스토 형식의 공약을 담은 서류나 책자를 나눠주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유문종 공동집행위원장/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 매니페스토를 정착하고 확산시키려는 후보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정책선거에 대한 희망을 무산시킨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책을 직접 알릴 수 없는 후보자들 간의 희한한 대결을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