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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가족 살해 사건, '애매한 신변보호' 논란

<8뉴스>

<앵커>

30대 남자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잇단 협박에 떨었던 이 가족은 경찰에 이미 도움을 요청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30살 김 모 씨는 어젯(7일)밤 서울 암사동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학력 차이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30살 공 모 씨와 공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공 씨의 아버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웃 주민 : 급하니까 뛰어내렸나 봐요. 아버지(공 씨)가 안 뛰어내렸으면 아버지(공 씨)도 숨졌지.]

참극을 벌인 김 씨는 자해를 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공 씨 가족은 김 씨의 위협에 시달려왔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모 씨/이웃주민 : (김 씨에게서) 협박 메일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24시간 신변보호를 못 해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땐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고 경찰 인력의 한계 때문에 신변보호는 유명무실한 게 현실입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신변보호는 경찰의 범죄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지만 지금은 절차가 까다롭고 요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신변보호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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