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원화 국제화 로드맵 곧 마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확정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3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펀드멘틀이 튼튼해지고 원화를 쓰려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원화의 국제수요가 적지만 일본처럼 경제력이 뒷받침될 때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경우 원화의 국제수요가 적을 때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해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의 액면단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원화 국제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부총리는 "과거 터키처럼 미화 1달러당 수백만리라씩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달러당 900원 수준이면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화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현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온 해외투자 활성화의 성과에 대해 한 부총리는 "규제를 푼다고 자본이 해외로 확 몰려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금융쪽은 지난해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등은 생각 만큼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작년 해외 주식취득이 100억달러 정도지만 부동산 투자는 아직 1년 사이에 1억달러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거품우려를 제기할 정도로 급등한 상황에서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 부총리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보유세 부담 등 리스크를 각오하고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가격의 1% 정도를 보유세를 물어야 하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돈이 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투자수익이 유망한 호텔이나 골프장, 리조트 등을 매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최근 일본원 수준이면 그렇게 심한 것이 쐴 골프장을 매입하는 몇몇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교육과 의료개방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가 되면 마치 우리의 공교육을 다 양보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이 바뀌고 무너진다는 것은 선동적 허구이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FTA에 대해서는 막연히 철학적 반대가 있는 것 같다"며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 외국자본이 들어와 교육기관을 세운다고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부총리는 의료부문에서는 "여행사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겠다는 외국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이 현재는 의료 알선을 금지한 법에 저촉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이데라바드<인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