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 '엉뚱한 발신번호' 처벌

<앵커>

휴대전화 스팸메일이 도착했는데 발신번호가 조작된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발신번호를 조작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시로 날아 오는 휴대전화 스팸.

하루 평균 2천 7백만 통의 스팸메일이 휴대전화로 보내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엉뚱한 발신번호가 찍히는 스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연결이 안 됩니다.

사설 교환망을 이용하는 스팸 발송 업체들이 엉뚱한 번호를 입력해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호가 조작되는 만큼 불법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학용/열린우리당 의원 : 범죄행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수사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불법채권추심업자들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처벌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적인 불법 스팸은 막을 수 있더라도, 휴대전화에서 개인이 번호를 바꾸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