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해역조사, 젊은 관료들의 쿠데타"

일본 주간지 슈칸포스트가 최신호에서 '독도도발을 야기한 것은 해상보안청 젊은 관료들'이라고 보도.

이같은 사실은 한일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일본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카소내 전 총리와 오자와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실력자에게 은밀히 보고한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

(*이 잡지는, 정권을 뒤흔들 외교.내정의 중대사태가 발생한 경우, 현 정권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더라도 차기 체제가 곧바로 위기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료들이 여야 핵심 정치인에게 1급기밀 정보를 보고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전제.)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독도해역 조사는 해상보안청 젊은 관료들이 한국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계획했다. 한국이 해상보안청 측량선을 나포하면 국제사회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한국과 관계악화를 염려해 독도문제를 건드리지 않은데 대해 일부 관료의 독주라고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 외교적인 해결 전망이 없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사태도 상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잡지는 또, 정보 전달에 관련된 인물이 "한일분쟁이 일어난 경우 한국과 관계가 결정적으로 나쁜 고이즈미 총리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정권 그 자체가 중대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총리 경험자에게는 자민당내 대응을 부탁하고, 오자와 대표(제1야당 당수)에게는 거국일치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했다고 보도.

이 잡지는 해상보안청 관료들이 주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래 일본이 쉽게 영해를 침범당하는 것은 어차피 일본은 강경한 수단을 쓸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바보 취급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도 센카쿠열도도 빼앗기고 목숨을 내놓고 있는 해상보안관은 참을 수 없는 생각을 거듭하게 된다. 그럴 정도로 중국이나 한국의 군사적 도발과 영해 침범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해상보안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해상보안청 관계자 말도 실어.

또한 해저조사 건은 해상보안청이 공표하기 전 주에 총리 관저에 보고돼,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도 아베 장관도 지바 보궐선거에 정신이 팔려 이번 조사가 한일관계에 어떤 사태를 야기할지 외교적 예측이나 마음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게다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은 관저와 골이 있어 총리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번 일은 외무성의 실패라고 (고이즈미가) 격노했다. "는 총리 관저 소식통 말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