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세 징수 행정에 '구멍'

<앵커>

입주한 지 10년이 된 아파트가 여태 토지 등기를 하지 않아서 입주자들이 등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 10년 동안 토지등기 안 해 입주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건물등기만 이뤄졌을 뿐 토지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토지 등록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OO아파트 주민 : 아파트에서 10년을 살다 나왔는 데도 토지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지분의 취등록세는 안냈어요. 그리고 양도세도 빠지고...]

이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업체 측이 착공 12년이 다 되도록 준공을 받지 않아 토지 등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획정리조합 관계자 : IMF를 겪으면서 토지가격 하락으로 굉장히 고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죠.]

이 때문에 이 일대 2천5백여 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이 지금까지 토지등록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매매가액의 1%, 특히 지난 2004년까지 2%의 등록세를 감안한다면 세금 징수에 큰 구멍이 난 것입니다.

아파트와 인근 상가 등을 합치면 내지 않은 등록세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로 추정됩니다.

[남구청 관계자 : 지금 현재는 징수가 안되는데 앞으로 준공이 나면 동시에 징수가 될 거고요. 그 사이 매매로 인한 (토지등록세) 징수액은 얼마 안 될 거예요. ]

허술한 지방세 행정 때문에 아까운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