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소형·임대주택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정부의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 강남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수석연구위원과 강미나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말 내놓은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강남 주택시장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강남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에 소형 평형·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정책은 계층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의 주거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자본이득이나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고소득계층의 주거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