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4개 법안 직권 상정…한나라，의장 공관 점거

김원기 국회의장이 3·3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등 4개 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이 주민소환제법안 등의 추가 직권상정을 본회의 참석 조건으로 요구하고 나서서 열린우리당 단독으로는 과반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게 됐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1일 "시급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직권상정키로 한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 등 3·30 후속대책 3개 법안과,독도수호와 관련된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안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에 앞서 여야간 최종 합의도출 시한(심사기일)을 2일 오후 1시로 정했으며, 이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예정대로 직권상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방침을 통보받고 직권상정 대상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희태 박종근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밤 11시30분쯤 김 의장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의장 공관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 의장의 2일 출근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떨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

소중한 문화재가 방화로 불타는 사건이 잇따라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새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사적 제3호)의 서장대에서 방화사건이 발생, 누각 2층이 모두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새벽 1시 35분 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정상의 화성 서장대 누각 2층에서 안모(24) 씨가 자신의 속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목조 누각 2층(19㎡)을 모두 태워 버렸다.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43명이 진화작업을 벌여 20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누각 소실을 막지는 못했다.

서장대는 정조대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던 지휘본부로 평일 2만 명,주말 5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곳.

화성이 24시간 개방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사업소는 야간순찰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전 하나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장대는 1996년에도 화재로 훼손돼 복원한 전력이 있는 문화재로 복원에만 1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서울 창경궁 문정전에서는 최모(68)씨가 신문지와 부탄가스통을 이용해 불을 질러 문정전 왼쪽 문이 타고 천장이 그을리는 등 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10억 아파트 종부세 작년 25만원→올 215만원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표준 상승으로 올해 10억원짜리(공시가격 기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 보유시 부과되는 재산세 교육세 도시계획세 등의 부과액은 변동이 없어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에 비해 1.6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세청이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한 주택 가격대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견표에 따르면 10억원짜리 아파트 종부세 부담액의 경우 올해 215만 원으로 지난해 25만 원과 비교해 무려 8.6배나 늘었다.

20억원짜리 아파트도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이 474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275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1015만 원을 내야 한다.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7억원짜리 아파트는 지난해 149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45만원의 종부세를 더해 내야 한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종부세 계산방식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세 세부담 조견표는 시·군·구별 재산세 탄력세율과 감면 적용,세부담 상한액 등으로 인해 개인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종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총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의 배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수석진 개편, 집권 후반 ‘친정’ 다지기

청와대 수석진의 개편은 참여정부 후반기를 맞은 진용정비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일단 “예고된 개편”이라며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실제 문재인 민정수석의 경우 이미 지난해말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고, 김완기 인사수석의 경우도 개각 때마다 하마평이 돌면서 동반교체설이 제기된 바 있다.

시점에 대해 한 고위관계자는 “4월1일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수석과 김수석 모두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됐다는 점에서 선거차출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해명인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얼굴이라 할 두 수석을 교체하면서 새롭게 쇄신하자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내 부산인맥의 핵심이자 노대통령의 동지인 문수석과 공직사회에서 호남인맥의 상징인 김수석을 동반교체함으로써 참여정부 후반기의 색깔을 완전히 새로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들의 경우 노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인 차의환 혁신관리비서관(59)을 제외하고 전해철(44), 박남춘(48), 이호철(48), 이정호(47) 비서관이 모두 40대 수석 발탁이자 내부발탁이다.

‘1억 헌금’ 장흥군수 부인 영장

전남경찰청은 1일 지방선거를 넉달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혐의(선거법의 기부행위)로 장흥군수 부인 김아무개(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월 말 남편인 군수의 재선을 도우려고 자신이 권사로 있는 한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로 헌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쪽은 “남편인 김인규 군수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헌금이 이뤄진 점을 중시해 부인의 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는 “신앙에 따라 헌금한 것일 뿐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한국일보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가 중 땅값은 29%에 불과

건설업체들의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분양가가 땅값보다 최대 10배나 더 뛴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체들이 땅값 상승을 빌미로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한국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 17개 택지개발지구의 신규 아파트 평균 택지비(용적률 감안)는 수도권이 평당 229만원, 지방은 74만원으로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땅값이 비싸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설업체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적정 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차제에 대통령이 나서 아파트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폭리를 취한 건설업체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공사도 공공택지를 통해 남긴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최연희 의원 몰래 소환 ‘檢 봐주기’ 논란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의원을 지난달 28일 극비리에 소환한 사실이 1일 알려지면서 ‘검사 출신 의원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최의원이 소환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던 때라 최의원의 검찰 출두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전부터 최의원과 소환일정을 조율해왔고 28일 나오겠다고 해서 그날 소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고소인을 비공개 소환한 것처럼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MK 영장유출 檢―法 공방 가열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네탓 공방’을 하고 있다.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개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최악의 경우 영장유출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은 영장내용 유출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팀까지 꾸려 책임자 색출에 나섰으나 여전히 법원과 변호인쪽에 의심의 눈초리를 겨누고 있다.

검찰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검찰을 의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영장발부를 위한 여론조성용으로 사전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우리는 영장기각 가능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발부가 안돼도 우리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 이상훈 판사는 1일 “법원은 작년부터 구속영장과 관련해 판사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유출땐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며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단만을 내리는 곳인 만큼 통째로 영장을 유출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금배지 뗀 생활 ‘극과 극’

본보와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소장 전용주 교수)가 공동기획으로 3, 4월 2개월에 걸쳐 전직 의원들의 경제·사회적 생활 실태를 조사했다.

800∼900명으로 추산되는 생존 전직 의원 가운데 해외 체류나 주소 불명, 응답 거부 등을 제외한 31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는 전화로 하거나 직접 만나서 했다.

국내 학계와 언론을 통틀어 전직 의원들의 생활 전반을 실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전직 의원들의 생활상에는 중간이 옅고 상하의 치우침이 극심한 모습을 보였다.

소득의 경우 월수입이 300만 원 이하인 전직 의원이 64.4%(204명)였다.

이들의 평균 월수입은 101만 원.

이 액수는 만 65세가 넘으면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전직 의원 연금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상당수는 사실상 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는 셈이다.

반면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34.7%(110명).

이들의 한 달 평균 월수입은 4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전체의 평균 월수입은 225만 원이었고, 0.9%(3명)는 월수입 공개를 거부했다.

재산은 5억 원 미만이 53.0%(168명)였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억9000만 원.

5억 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40.2%(138명).

이들의 평균 재산은 11억8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전체의 평균 재산은 6억1000만 원이었다.

전직 의원 10명 중 6명(60.3%)은 과거 국회의원 경력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판교 8월 7164가구 분양… 당초보다 2000가구 줄어

판교 신도시의 8월 분양 물량이 당초보다 2000가구가량 줄어든 7164가구로 결정됐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에서 8월에 분양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주택 4993가구, 25.7평 이하 1774가구, 민간 중형임대 397가구 등 7164가구로 잠정 결정됐다.

8월 공급 물량은 당초 9200여 가구였으나 주공의 전세형 임대아파트 2085가구가 2007년 이후 후분양되기로 결정되면서 공급 물량이 줄었다.

중앙일보 강정구 교수 4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1년 8.15 평양축전 기간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정구(61) 동국대 교수에게 1일 징역 4년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등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주장을 되풀이해 젊은이들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시도해 왔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의 주장이 학문적 영역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검찰은 "강 교수는 학자라기보다는 민족해방 운동가처럼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검찰이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기소했다"며 "최종 입장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올브라이트 “이라크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이라크 전쟁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정책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올브라이트는 1일 보도된 'USA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라크 전쟁이 베트남전쟁보다 다소 상황이 안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미처 계획하지 않은 면들이 이라크전쟁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정책적) 재앙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부시 행정부가 이슬람교와 이슬람권의 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라크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브라이트는 또 최근 이라크에서의 정치적 진전에 대해서도 "민주화를 위한 제대로된 상징(Poster Child) 이라고 할 수 없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올브라이트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들이 이후 수십년간 세계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줬듯이 앞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이라크 신드롬'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덧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팀 성적은 하위권인데도 관중 숫자는 8개 구단 중 최고로 부산 홈 팬들의 야구 열기가 가히 폭발적이네요.

롯데는 1일 현재 7승11패로 8개 구단 중 7위를 달리고 있지만 관중 숫자는 11게임에서 15만 4315 명의 관중을 동원해 단연 1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가 늘어난 숫자인 반면 선두에 올라 있는 SK는 지난해보다 관중이 4%가 줄어든 8만 2180명에 불과하며, 2위 삼성의 홈 관중은 작년보다 무려 33%가 감소했습니다.

롯데 구단은 팬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먼저 선수들이 끈질긴 플레이를 펼치며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두 번째 사직 구장에 천연 잔디를 깔아 팬들의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부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외국인 선수 호세가 돌아왔다는 점을 들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