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성종 의원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