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택 농작물 배상해도 영농차단"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경기도 평택 팽성지역에서 농작물에 대한 배상을 하더라도 다음달 초쯤 세번째 영농차단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농작물이 4,5센티미터 이상 자랐을 경우 경작권을 보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농작물에 대한 배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 정책사업을 미룰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의 모내기가 다음달 10일쯤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철조망 설치와 부지 기초공사를 위한 공병부대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설득 작업도 계속할 방침이라며 지난 두 차례의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과 집단거주 단지 마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세번째 간담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