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판검사징계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내부인사로만 구성돼 있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5일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