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협상, 분쟁 빌미 없애야

<앵커>

어제(22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서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 협상은 빠르면 다음 달에 다시 시작됩니다. 역시 힘든 협상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분쟁의 빌미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까지 우리는 울릉도를,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한일 양국은 독도 영해를 제외한 주변 수역을 중간 수역으로 설정하는 어업협정만 체결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은 데는 말 못할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장희/외대 법학과 교수 : IMF 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 30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제주도 인근 해상 바위를 섬으로 주장했던 일본의 억측에 대응하려는 고육책에서, 울릉도를 기점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오거돈/당시 해수부 장관 : 어업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어업협정의 중간수역과 '영토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해 왔지만, 문안 자체가 어느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함을 지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장희/외대 법학과 교수 : 한국의 입장도 해치지 않지만, 일본의 잘못된 국제법적 주장도 해치지 않으니까 기존 입장과도 별개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모호성이 1:1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독도에 관해 우리는 지키고, 일본은 시비를 걸어 분란을 일으키는 쪽입니다.

때문에 일본에 빌미를 주는 모호함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