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부 협상은 없다"

<8뉴스>

<앵커>

야치 차관이 과연 어떤 카드를 가져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영토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수역에서의 측량계획을 조건없이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동해 해저에 한국식 지명을 부여하는 계획을 철회한다면, 일본도 측량을 포기하겠다는 일본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민순/청와대 안보실장 : (해저명칭 변경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고요. 그 다음에 단순탐사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허가 받고 하라는 겁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오늘(20일) 오시마 일본 대사를 불러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 장관은 일본이 먼저 측량을 포기해야만 해저 지명 문제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일본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침략전쟁으로 확보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보니 화해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이번 도발을 통해 우리 측 수역을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유엔해양법 협약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 선언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습니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해양 분쟁의 경우 어느 한 쪽만 제소해도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지만, '배제 선언'을 하면 양 당사자가 모두 제소해야만 재판에 회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