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학법' 파행…국회 상임위 잇단 공전

<8뉴스>

<앵커>

지난해 사립학교법 파동 이후 극적으로 정상화됐던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회 상임위가 잇따라 공전됐는데 이번에도 사학법이 발단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0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제조약 비준동의안 10건을 처리해야하지만 회의 시작 한 시간이 넘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동의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최 성 의원/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17대 국회의원 모두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공전됐습니다.

어제는 교육위에서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2008년으로 예정된 신입생 모집이 자칫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학법 재개정문제가 또 다시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한나라당 부대변인 : 다수당이고 집권당이니까 무엇이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여야 합의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일괄처리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웅래/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 국민들이 기다리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 빨리 돌아오시기를,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주요 법안이 줄줄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또 다시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