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DJ 6월 방북…장관급회담 8개항 합의

남북은 24일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북한 방문에 대해 합의했다.

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평양 고려호텔에서 회담 종결회의를 열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8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공동보도문과 별도로 합의된 김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김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제의를 북한에 전달했고,북측도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전 대통령의 구체적 방북 일정과 방북단 규모,절차가 남북 당국간 실무선에서 협의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북측이 요청한 쌀 50만t과 비료 30만t 중 비료 20만t을 지원하고 나머지 10만t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납북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전쟁시기 및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명시하는 선에서 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장관은 북한에서 사망한 피랍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에 대해 "메구미 남편으로 알려진 김영남씨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북측은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와 관련,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키로 하고 차기 장관급회담을 오는 7월 11∼14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부산에서 장관급회담이 개최되기는 처음이다. 또 5월 중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한강하구 골재 채취,민족 공동 자원 개발 문제를 검토하고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개성공단 건설사업,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도 협의키로 했다.

우리측은 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이 지방 방문 중이어서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대표단은 오후 늦게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거쳐 귀국했다.

鄭회장 15시간 조사받고 새벽 귀가

대검 중수부는 24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등 그룹 전반의 비리를 주도한 정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편법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역할,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등을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며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을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비자금 조성과 기업관련 비리는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회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연루됐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정 회장을 상대로 14시간 이상 조사를 벌인 뒤 25일 새벽 귀가조치했으며 현대차 임원들에 대한 보강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27일쯤 정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일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위아 등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입장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원칙에서 기존에 비자금이 나온 현대차,글로비스,현대오토넷 등을 포함,6개 회사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이번 주말까지 정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임직원 등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공천 헌금 4억 4000만 원 찾아 내

한나라당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4일 김덕룡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 수색해 공천헌금 4억 4000만 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당 박성범 의원측에 21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의 집에서는 훨씬 못미치는 금액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액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계좌추적등을 검토중이며 이번주 중 두 의원 부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에 두 차례에 걸쳐 공천 헌금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사 착수 열흘이 지나도 넘겨받지 못했다.

철도公 간부·직원 조직적 수뢰 포착

국무총리실 합동감찰반이 한국철도공사 고위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의 조직적 수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철도공사 일부 간부는 2002년 이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내부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상납받거나 외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감찰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은 지난주 철도공사 국장급 이상 간부 5명을 조사해 혐의 일부를 확인하고,이번 주말까지 다른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조사심의관실 관계자는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수뢰 혐의가 짙고 조직적인 비리 가능성도 있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중”이라며 “단독 범행이 아니라 직원들간 공모 또는 묵인 하에 뇌물 수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유영철 악몽’…봉천동 자매 살해도 묻지마 연쇄 범행

지난달 말 발생한 서울 봉천동 자매 살해사건 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정모(3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건의 강도살인·상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정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2004년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의 일부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지금까지 각종 증거 및 정씨의 자백 등으로 드러난 피해자는 살해 5명,중상 8명에 달한다.

특수강도 등 전과 5범인 정씨는 단돈 몇만원을 빼앗기 위해 생면부지의 불특정 사람들을 살해하는 ‘묻지마식’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하기

한겨레 위안화 절상 압력 국외변수에 ‘흔들’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에 불어닥친 24일, 서울외환시장에는 ‘워싱턴발 황사’가 몰아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8.8원 급락하며 940원대가 힘없이 무너졌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10월24일(929.5원) 이후 8년6개월만에 최저 수준인 939.8원으로 마감됐다.

환율하락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기업으로선 비용과 판매 양쪽에서 경쟁력을 잃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임계치로 여겨지던 960~980원선은 이미 물건너 갔고, 대기업들도 920원선을 수익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상황은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전망과 유가상승으로 인해 환율하락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

신민영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요인에 의한 원화절상은 정책적 대안을 통한 개선 여지가 있지만, 지금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원화절상은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조재환 총장, 공천 대가로 4억 요구에 독촉까지"

공천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이 공천을 대가로 최낙도(68) 전 의원에게 4억 원을 요구하고 독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발부된 조 총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총장은 이달 15일께 최 전 의원이"김제시장 공천을 받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대가로 4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틀 뒤인 17일께 다시 전화를 해 4억 원을 독촉했다.

조 총장은 '선물인 줄 알았다'는 애초 진술과는 달리 이미 돈인 줄 알고 있었고 최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천헌금'을 먼저 요구한 셈이다.

조 총장의 독촉을 받은 최 전 의원은 자기 돈 2억 3천 500만 원을 마련했고 돈이 모자라자 지인들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린 뒤 여직원을 시켜 1만원권 지폐로 바꿨지만 조 총장이 요구한 4억 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최 전 의원은 지인 2명에게 2천 500만 원씩 모두 5천만 원을 빌려 현금화했으며 조 총장이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된 20일 오후 조 총장을 만나 "준비해 온 사과상자를 실어 주겠다"며 돈을 전달하고 먼저 호텔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5.31 정당 지지도, 한나라 35％·우리 21％·민노 10％順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 지지도에서 한나라당 35.0%, 열린우리당 21.1%, 민주노동당 10.7%로 나타났으며 ‘지지정당 없음’도 26.5%에 달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지지도는 37.7%,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18.7%였다.

이런 조사결과는 24일 민주노동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가 발표한 한길리서치에 의뢰, 3월 25일~27일에 걸쳐 2006년 1/4분기 정기여론조사와 4월 10일~11일에 걸쳐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지방정치를 개혁하는 ‘판갈이 선거’ 45.2% , ‘중앙정부 심판’ 28.1%, ‘지방권력 심판’ 15.3% 순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치매 노인 신고 없이 수용 땐 처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치매 노인을 신고하지 않고 수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 등을 앓아 집을 잃어버린 실종노인을 수용하려면 반드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이나 지자체장에게 노인 보호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다.

동아일보 이집트 폭탄테러로 최소 33명 사망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해변 휴양지 다합에서 24일 저녁 3건의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해 외국인 4명을 포함해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이 부상했다고 알-아라비야 방송이 현지 구호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폭발당시 한국인 교민 40명 정도가 이집트의 연휴를 맞아 다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머리에 파편을 맞아 부상해 샤름 엘-셰이크 인터내셔널 병원으로 이송된 박흥숙(54ㆍ여)씨 외에 나머지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TV 방송들은 폭발현장의 무너진 건물 잔해와 시신을 보여줬다.

현지 언론은 이날 폭발은 자살폭탄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격조종 장치로 작동되는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미국 변호사 → 미국법 자문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외국 변호사들이 '국제 변호사''미국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제' 또는 국가명이 들어간 변호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외국법 자문사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외국 변호사가 소송 업무를 할 수 없는 '반쪽' 변호사인데도 모든 나라에서 법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법률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게 인식돼 왔다"며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쉬운데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과장돼 알려진 점도 감안됐다.

중앙일보 초대형 다단계 '제이유' 압수수색

검찰 '공유 마케팅 사기성 여부 본격 수사' 검찰이 무점포 형태의 신종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JU) 그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제이유피닉스(전 제이유네트워크) 본사와 계열사 등 세 군데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회사 회계 자료와 컴퓨터.컴퓨터 디스켓 등 관련 자료 20상자 분량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 등 회사 간부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이유 그룹이 기존의 피라미드 판매방식과는 다른 '공유 마케팅'이라는 신종 다단계 판매업을 벌여 왔다"며 "이 방식이 사기라는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어 사업의 불법성과 사기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 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나왔다"며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제이유피닉스가 170만~1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특정 직급을 취득한 다단계 판매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덧말

적외선 테이블과 휴대폰, 몰래 카메라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해 수 억원을 챙긴 4개 폭력조직이 24일 부산경찰청에 붙잡혔네요.

적외선 테이블은 IT 전문가들조차 놀란 사기도박 장비로 테이블 내부에 설치된 3,000여 개 적외선 전구(발광 코드)가 빛을 발산해 카드를 투시하면 천장에 매달린 카메라가 이를 읽어 별실로 전송하고 별실의 일당은 전송된 내용을 모니터로 확인, 다시 도박 자리에 있는 일당의 미니 무전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전달해주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도박을 할 때에는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해 빼낸 상대방 카드 정보를 방석 안에 설치된 진동 장치를 통해 알려 주었다는데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뒷편에서 휴대폰으로 카드를 찍어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의 속칭 ‘휴대전화 점 카메라’와 백과사전과 핸드백 등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넣는 등의 수법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