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부담…담판 카드 빼 들어

일본의 동해 도발로 촉발된 한·일 양국간 무력충돌 위기가 일 정부의 새로운 제안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의 방한을 제안한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측이 수로탐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락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간 분쟁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로 회부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분쟁해결 강제절차 배제를 선언하는 등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했다.

일본 정부가 야치 차관의 방한을 전격 제안한 것은 외교 책임자들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의미로,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명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야치 차관 방한 수락 이전에 외교적 협의기간 중 수로탐사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 정부는 일 선박의 우리측 EEZ 진입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상태여서 대타협 여부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야치 차관은 반기문 외교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이 독도주변해역을 조사할 경우 상호통보하고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저지명 소위원회에서 한국식 지명 상정을 철회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

정의선 사장 밤늦게까지 조사

대검 중수부는 20일 현대차 그룹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 쯤 출두해 “임직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위에 올라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재경 중수1과장 등 2명의 검사가 조사를 맡았으며 정 사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승계,현대차 계열사 부채탕감 로비 등에 관여여부,아버지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증거를 담은 답변자료를 준비해 출두했으며 검찰은 21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오는 24일쯤 정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정 회장 부자 및 임직원들을 일괄 사법처리하면서 현대차 자체비리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채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해 정 회장 부자 중 1명은 구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밤 긴급체포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과정이 정 회장 부자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오후 석방했다.

새만금 물막이 완공, 국토 4만㏊ 넓어져

새만금 방조제가 21일 오전 가력도 배수갑문 쪽 최종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완성된다. 1991년 11월 착공된 지 15년 만이다.

방조제가 완공되면 토지 2만8,300㏊와 담수호 1만1,800㏊ 등 모두 4만100㏊(여의도의 140배)의 국토가 확장되고 연간 10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사업단은 물막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방조제 폭을 늘린 뒤 도로를 조성, 2007년부터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날 신시도 개방구간(1.1㎞)의 미연결 부분 71㎙에 15톤 덤프트럭 1,800대 분량의 토사와 돌덩이를 쏟아부어 10시간만인 오후 4시10분께 연결에 성공했다.

사업단은 21일 가력도 개방구간(1.6㎞)의 미연결 부분 150㎙까지 완전히 막아 물막이를 끝낼 계획이다.

전북도는 24일 주민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야미도 현장에서 끝막이공사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재경부，강남 재건축 투기우려 없어야 허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의 경우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세수가 올해 1조200억원,내년에는 1조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 국장은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종부세 세수는 올해 1조 200억 원, 2007년 1조 2300억 원, 2008년 1조 4900억 원, 2009년 1조 8100억 원 등으로 매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부과된 종부세는 약 7000억원 가량이 걷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40만 명에 육박,지난해 7만 4000 명의 5.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국장은 “일각에서 정권이 바뀌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만든 제도인 데다 ‘부동산 지방교부세’가 신설돼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남 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는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따라 한 헌납 싸늘한 여론에 당혹

현대차 그룹이 19일 밝힌 사회공헌 방안이 삼성의 지난 2·7 대책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8000억원을 훨씬 넘는 1조원을 내놓았는 데도 “돈으로 불법을 덮으려 한다”는 비난만 돌아오는 등 여론의 움직임이 삼성때와 사뭇 달라 현대차측이 당혹해하고 있다.

우선 두 그룹 모두 총수 일가가 보유한 글로비스 주식과 에버랜드 주식을 내놓았는데,이는 시민단체 등에서 편법 경영권 승계의 핵심으로 지목한 주식들이다.

똑같이 문제로 지목된 주식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판이했다. 삼성이 내놓은 에버랜드가 비상장사인 것과 달리 글로비스는 상장사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글로비스 주식 헌납 발표 이후 글로비스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전날 시가로 1조원에 달했던 가치가 발표 당일엔 8000억원을 밑돌아 차액을 메워야 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삼성의 사회공헌방안엔 청와대와 참여연대조차 ‘긍정적’ 논평을 냈으나 이번엔 “법치주의를 돈으로 흥정하려는 것”이라는 비난만 쏟아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6∼7개월의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안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것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불과 며칠 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발표하니까 여론이 나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조선일보 4월 날씨 왜 이러지?

전국에 몰아친 강풍, 강원 지방의 때늦은 폭설과 저온 현상…. 5월을 눈앞에 둔 날씨가 겨울을 연상시킬 정도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일 오후 서해 5도, 전남 완도와 목포, 대흑산도와 홍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 그 밖에 전국적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강풍경보는 풍속이 초속 21ｍ를 넘거나 순간풍속이 26ｍ를 넘어설 경우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제주·김해·광주·여수·대구공항에서는 42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19일 오후에는 상하이발(發) KE876편이 기상 악화로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회항하다 대구 남쪽 18㎞, 6700ｍ 상공에서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 승객 등 24명이 다쳤다.

기상청 윤석환 총괄예보관은 “최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몰아친 것은 지상 9㎞ 상공, 영하 35도 안팎의 찬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동쪽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치며 ‘기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검찰, 한나라 중앙당사 압수 수색

검찰이 19일 오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독려 다음날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공천 비리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신고에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2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수 예비후보자 2명의 당원 불법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홍성지청 소속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9일 오후 서울 염창동 중앙당사에 찾아 왔다.

검찰은 당 사무처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5시간 가량 관련 서류를 열람한 뒤 당비 정기납부신청서 등 일부를 가져가려 했으나 한나라당 측의 반발로 명부를 가져가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검찰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적절치 않지만 공권력 행사에 가급적 협조하려 서류 열람 등을 도와줬다"며 "그러나 야간 압수 집행에 관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가져가려 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네팔 국왕, 시위대 사살 명령… 70여명 사상

20일 민주주의 회복과 국왕 퇴위를 요구하는 네팔 시위대에 경찰이 또다시 총을 난사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부상했다.

갸넨드라 국왕이 이날 수도 카트만두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위반 즉시 사살’을 명령한 가운데, 15일간 이어진 사태가 유혈참극의 수렁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날 3만여 명의 시위대는 통금지역이 아닌 카트만두 외곽에 수천명씩 모여 여러 방향에서 수㎞씩 거리를 메우고 시내 진입을 시도했다.

서쪽 변두리인 카란키 지역에서 저지선을 뚫으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고무탄에 이어 실탄을 난사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또 서남부 도시 굴라리야에서도 경찰의 발포로 30여명이 다쳤다.

이날 네팔 전국에서는 통금령에도 불구하고 10여만명이 시위에 나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일보 진대제，100억대 사재 출연 검토

열린우리당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가 디자인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100억원대의 사재를 출연할 구상을 밝힌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하지만 진 후보측은 사재 출연계획을 공약사안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측근은 “진 후보는 예전부터 미술과 디자인에 조예가 깊었고,은퇴 후에 사재를 털어 이 분야의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한다는 기본 구상을 가져왔다”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발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진 후보측은 “사재출연 구상을 선거공약사항에 포함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재출연의 시점을 은퇴 후로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진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향신문 국회 ‘사학법’ 파행…한나라, 재개정 요구

한나라당이 20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등 국회가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포함한 여야간 쟁점 법안의 일괄타결을 주장하나 열린우리당은 거부하고 있다.

사학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의 암초로 떠오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통일외교통상위, 문화관광위, 환경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의에 불참했다.

통외통위는 처리 예정이던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의 심의를 못하고, 독도문제 등 긴급현안 보고만 받았다. 문화관광위와 환경노동위는 오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전날에도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 심의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로스쿨법) 심의를 거부했다.

건설교통위 법안소위에서는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내용에 합의하고서도 의결은 거부했다.

국민일보 ‘월드컵 응원복 한글로 갑시다’…네티즌들 서명운동

2006년 독일월드컵 한국축구 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 응원복에 새겨진 영어 문구를 한글화하자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붉은 악마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비 더 레즈(BE THE REDS)’라고 적힌 응원복을 사용했으며 지난 2월 이번 독일월드컵 응원을 위해 ‘레즈 고 투게더(REDS,GO TOGETHER)’라고 새긴 티셔츠를 내놨다.

네티즌 ‘快’는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2006 독일월드컵,한글 마케팅은 안 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응원복을 보고 왜 ‘레즈 고 투게더’라고 써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한국인임을 표현할 수 있고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한글’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이 월드컵 응원복의 한글화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인터넷 청원’으로까지 확산됐다.

20일 오후 3시 현재 2600여명이 온라인 서명을 마친 상태.

동아일보 “이런 병원평가 뭐 하러 하나”

보건복지부는 400∼500병상 규모 36개, 260∼400병상 규모 43개 등 총 79개 종합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병원별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병원들의 반발을 피하려는 발상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79.1점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진료체계(92.5점)와 방사선검사(91.1점) 분야에선 점수가 높았지만 중환자관리(64.5점), 감염관리(68.5점) 분야에선 평균점을 크게 밑돌았다.

4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화순전남대병원과 중앙대병원, 명지병원이 15개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건국대충주병원 등 8개 병원은 A등급이 4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400병상 이하에서는 제일병원이 15개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가야기독병원, 무안병원, 안산한도병원, 한성병원은 A등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평가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졌고 순위를 공개하면 병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말

농협이 충남의 교사 500여명에게 실수로 ‘수억대 월급’을 지급했다가 황급히 회수하는 소동을 빚었네요.

농협 금산군지부는 지난 17일 지역 초·중·고 교사 540명의 월급을 입금하면서 전산 조작 실수로 전원에게 끝에 ‘01’을 더 붙이는 바람에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의 경우 끝에 01 두 자리가 더 붙으면서 2억1원이 지급되는 등 1인당 200만~400만원이 들어가야 할 월급 통장에 2억~4억원씩 입금됐습니다.

입금 시각은 오전 8시55분이었으며, 농협측은 30분 가량 뒤에 오류를 발견해 급히 바로잡았는데 농협측은 “엑셀프로그램의 급여액이 쓰여 있는 셀에 교육청 코드인 ‘01’의 셀이 합쳐지는 바람에 빚어진 실수”라고 말했지만 해당 교사들은 거액의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금됐다가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농협과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