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넘어서는 안될 선 넘어"

관훈클럽초청토론회 기조발제문

2006.4.20(목)

열린우리당 당의장 정동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교과서 왜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날로 극우화되던 일본 자민당 정권이 결국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에서 탐사작업을 벌이기 위해 도쿄에서 탐사선이 출항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조용히 대처해 왔으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일본정부의 불법행위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영토주권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참혹한 죽음과 비극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3월1일과 4월15일 두 번에 걸쳐 제암리를 방문했습니다. 조상들의 숨결과 역사의 혈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어간 29명의 양민, 그것도 종교시설에서 석유를 뿌리고 불태운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제암리의 영혼들은 우리에게 ‘늦기 전에 반듯한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듯한 나라, 그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에 아쉬울 것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대제 전 장관이 미국에서 연구하다가 삼성에 스카웃되어 귀국할 때 ‘일본을 삼켜 버리겠다’는 호탕한 기개를 내보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이 같은 기상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대로 83년에 시작한 우리나라의 디램 반도체 산업은 10년 만인 1993년에 일본을 제쳤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로, 경제로 일본에 아쉬울 것 없는 선진한국을 기필코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식민통치의 잔재인 분단체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일본의 야심을 좌절시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수구냉전세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밀려 역사가 거꾸로 가면 침략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수십만 영령들께서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도 반성할 대목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빚어진 일이지만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역사에 의해 보복 당하기 마련입니다.

당찬 미래로 가기 위해서 역사의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역사의식이 결여된 정치세력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건국이후 최초의 여성 총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신임 한명숙 총리의 탄생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역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바야흐로 여성의 시대입니다. 작년도 사시, 행시, 외시 수석합격자가 모두 여성이었고, 공사, 해사, 경찰대의 수석졸업생들도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성 총리의 탄생으로 향후 국정운영에서 여성의 장점인 부드러움과 섬세함, 균형과 조화의 미덕이 십분 발휘될 것입니다. 양성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1995년 민선 단체장 시작된 이래 임기 중 비리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무려 90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142명, 지방의원이 763명입니다.

10년동안 단체장 가운데 22%가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현재의 3기 단체장만 놓고 보면 248명 중 78명, 31.5%로 3명 가운데 한 명꼴로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무슨 범죄단체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지방권력에 대한 통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절대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한나라당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80%, 90% 심지어 어떤 곳은 10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시와 균형은 불가능합니다. 지방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짓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주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착한 사람도 나쁜 짓하게 유혹하는 구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권력 균점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때아닌 중앙정부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85%를 장악한 자신들의 부정비리를 심판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 멋대로 봉건영주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심보입니다. 중앙정부는 야당이 과반수인 국회와 내외신 언론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에 걸친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는 일년 365일 늘 심판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심판론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 봉건시대에 붙잡아 두자는 논리입니다. 세계적 추세인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거역하고 토착세력의 부조리한 기득권을 대물림하자는 논리입니다.

5?31지방선거를 통해서 부패한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썩은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내 지역의 일꾼을 뽑고 내 지역의 지방권력구조를 내 손으로 새롭게 짜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습니다. 인가 18종 321건, 허가 79종 4,727건의 결재권자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건축인허가권, 불법건축물단속권,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권, 유흥업소 단속권, 재건축인허가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려 5천건에 달하는 인허가권을 악용한다면 그 결말은 명약관화합니다. 지난 10년동안 단체장 4명 중에 1명꼴로 구속이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기금지출을 포함한 지방정부 예산이 117조원입니다. 중앙정부가 151조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합니다(2005년 기준).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지방정부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치의 존재가치는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5?31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추악한 공천장사, 매관매직게이트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 3월부터 한나라당의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중진의원들에게 수억원, 수십만불의 현찰이 오고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공천뇌물을 주고 당선이 되려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일단 당선이 되면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토착 비리세력과 유착되어 몇 배, 몇 십배의 뒷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챙긴 돈으로 또 천문학적인 공천뇌물을 쓰고 또 당선되는 부패의 악순환 구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패의 악순환 구조가 날로 심화되고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사법처리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단체장의 경우, 1기에는 9.3%(245명 중 23명), 2기에는 24.2%(248명 중 60명), 3기에는 31.5%(248명 중 7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인허가권을 거머쥔 단체장들이 부패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광역 및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되풀이 되고 확대되어온 부패의 악순환 구조를 이제는 깨야 합니다. 부패중독자들을 지방정부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5?31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이외에도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낭비요인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지방의회마저 단체장과 같은 특정정당 소속인 경우가 많다보니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건설분과위원 14명 가운데 7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또한 2004년 이후 지자체의 1000만원 이상 공사 중 수의계약이 76%, 5조2154억원에 달하고 있어서 입찰비리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10년동안 4조원의 혈세를 청사 신증축에 쏟아 부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한해 예산이 1,500억원인데 신청사 건설에 1천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은 빚이 2조6천억원인데 2천7백억짜리 청사를 지었습니다. 인구 1만 5천명의 경기도 옹진군은 5백억 짜리 군청 청사를 지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지은 건평 2만 6천평짜리 청사는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보다 큽니다.

시급한 보육문제나 복지문제는 뒷전인 채 정부청사관리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멋대로 초호화판 청사를 지어대고 있습니다.

먼저 단체장의 관사를 어린이 집으로, 지나치게 큰 청사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수천억원의 주민혈세를 들여서 지은 청사와 관사를 텅텅 비게 놔두는 것은 세금을 두번 낭비하는 것입니다.

관사와 청사를 주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지방자치개혁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어제까지 남의 집이었던 관사, 청사를 주민여러분의 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종래의 단순행정업무로부터 지역복지센터로 개편하여 일자리 소개, 결식아동돕기, 긴급구호 등 주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를 혁신하겠습니다.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지방공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고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예산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지방자치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주민의 손으로 단체장을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근무성적과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내맘대로 인사, 줄세우기식 인사 관행을 타파할 것입니다. 행정조직을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 비선조직으로 운영하던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이들 위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경영성과에 따른 연임보장,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임기 중 해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비공개대상인 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당의 대선 및 총선공약인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위해 이미 발의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도 상반기 중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낡은 정치, 혼탁한 선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돈 안쓰는 선거를 실천해왔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작년 4?15총선에서 유신독재 이후 처음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주셨습니다.

오는 5월31일은 깨끗한 정치를 지방까지 확산시키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떳떳하게 정책과 인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난제인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육을 최우선하는 지방정부, 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방정부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30,40대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제4기 지방정부는 '사교육 부담을 줄여드리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기초단체의 자체수입 총액 15조8,822억원 중 1.6%인 2,515억원을 보조해서 기초단체 한 곳당 평균 1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기초단체 자체수입의 5%를 교육부문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을 기준으로 총 5,426억원 증가한 7,941억원이 됩니다. 기초단체 한 곳당 평균 23억원이 늘어난 34억원 규모가 됩니다.

34억원이면 85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교당 4천만원). 또한 68개 학교에 정보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는 돈이며(교당 5천만원), 17개 학교에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교당 2억원).

세금 더 걷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에 들어갈 돈을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토착비리세력의 잇속을 채우던 돈을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갖다 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계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가정의 자녀들의 수능시험 점수가 30점이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교육 수요를 학내에서 해결함으로써 교육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대상을 작년의 48개 학교에서 금년중 267개 학교로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참여 학생도 금년에는 313만명에서 2008년까지 391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2009년에는 470만명까지 늘려나가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근로자 자녀에게는 수강료 지원을 위해서 바우처(서비스이용권)제도를 도입하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 취지에 맞춘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 수혜율을 금년의 70%에서 2008년 90%, 2010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에 배당된 금액이 작년도 8000억원 규모로 국민의 정부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4000억원, 문민정부는 2000억원 규모였습니다. 전체 교육예산 대비 3%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많은 예산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마음놓고 일하고 마음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3년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보육 예산은 4,000억원이었습니다. 올해 1조7,000억원으로 4배가 늘었습니다.

이 돈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민간 보육시설의 갓난아기와 한살 두살박이 영아에게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0세의 갓난 아기에게는 월24만 9천원, 한살박이는 10만원, 두 살배기는 7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10년까지 보육 예산을 3조 8천억으로 늘려 세살, 네 살, 다섯 살 아이들에게 까지 단계별로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사회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탈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득창출효과가 높은 보건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 차상위계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12% 52만명이 일자리를 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회관(106개소), 대한노인회(248개소) 등 전국단위 어르신 조직과 연계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어르신 일자리 추진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에 대한 사전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의 프로풋볼리그 MVP 하인스 워드 선수가 방한하면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혼인건수에서 국제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였으며, 30%가 넘는 지역도 23곳이었습니다.

많은 국제혼 가정과 그 2세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편 속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순혈주의적 뉘앙스를 풍기는 혼혈인이라는 단어도 사라져야 합니다. 순혈주의적 태도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국제결혼가족지원법을 제정해서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의 시정과 징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국제결혼가족이 사회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모 시사주간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아시아의 오피니언 리더들인 15개 나라 100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자유와 가치가 가장 활발하고 잘 구현된 나라'로 한국이 1위(34%)에 꼽혔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25%), 싱가포르(11%)순이었습니다.

IT강국, 한류문화강국, 스포츠강국에 이은 자유와 가치의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인하게 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을 뒤쫓아서 열심히 뛰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는 요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5?31지방선거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한 또 하나의 관문입니다.

5월 31일은 전국에 산재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선진정치문화를 꽃피우느냐, 아니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민주주의의 겉 포대 속에 추악한 비리문화를 묵인하면서 숙명처럼 질질 끌고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악용하여 봉건영주의 지위를 영속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면 얼마든지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대추격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도 생활 주변을 속속들이 둘러싸고 있는 부패의 사슬구조에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멸해가는 부패세력은 잠시 잠깐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