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엔 '장애인 의견' 없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인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TNS와 함께 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12.1%만이 '장애인의 목소리가 복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장애인들은 "5.31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의 요구가 녹아든 공약을 듣고 싶다"며 소득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장애수당·연금 지급액 확대'(41.5%), 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비 확대'(54%), 주거보장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우선공급 확대'(45%)를 들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가운전자 지원과 교통수당 지급'(53.5%)이,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무고용률 확대와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인센티브제 도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필요한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꼽혔다.

장애우권익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을 위한 지방선거를 만들려면 장애인 비례대표 우선할당, 장애인 의무 공천을 통한 피선거권 확보, 투표소 편의시설 확충, 시청각 장애인에 선거정보 맞춤전달 등을 통한 선거권 보장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선거 뒤에는 예산 확보, 지자체에 맞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531 장애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출범식을 갖고 5.31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 정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확보 및 고용 활성화 ▲자립생활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등 10개 정책 의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