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와 인접한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무단 수로탐사 계획과 관련, 17일 오전 관계장관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회의에서는 일본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수로탐사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대응 수위 등 상황변화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이 EEZ 문제를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치밀하면서도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이 수로탐사를 강행할 경우 정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활빈단은 충북 단양군 충주호유람선 선착장에서 관광객들과 고려대 고경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독도해역진입 계획 강력응징 집회를 열었다.
대검 중수부는 16일 현대차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중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현대차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현대오토넷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사장에 이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조사한 뒤 이달말까지 비자금과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정 회장은 베이징 제2공장 착공식 참석차 17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비자금과 현대차 비리 수사를 이달 안에 일단락지을 생각”이라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판단한 뒤 현대차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를 일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 등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괄적으로 마친 뒤 현대차 관련 로비수사에 진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공업㈜ 뿐 아니라 ㈜카스코와 ㈜본텍도 편법으로 부채를 탕감받은 정황을 잡고 이 회사들의 회계 자료와 과거 부실채무 탕감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5일 금융브로커 김재록씨로부터 각각 10억여원과 1억여원을 받고 현대차 부실채무 탕감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 등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의혹 폭로전이 전개되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공천비리 파문 이후 수세적 입장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인사청문회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무조건적 정치공세보다는 철저한 정책검증으로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역공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사상 문제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북한 인권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현안 질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한 후보자의 사상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군 복무중인 한 후보자의 아들 보직 및 부대 배치 문제도 추궁할 계획이다.
3·30대책 이후 서울 강동구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서울 아파트값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0.20%가 올라 전주(0.27%)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는 3·30대책이 발표된 주의 상승률(0.46%)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서울 재건축단지 가격도 상승률도 0.30%를 기록,전주(0.51%)에 비해 둔화됐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 재건축단지가 많은 강동구는 -0.13%로 전주(-0.06%)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 갔다.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18평형은 한 주 사이 1500만원 떨어졌으며 개포동 주공2단지 22평형도 7500만원 떨어졌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볼 때 3·30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장기적 추세로 이어질지는 좀더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교 청약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신도시 아파트 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론스타는 당시 미국의 사모펀드여서 국내 은행법상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으나 ‘부실금융기관이 되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의 인수자로 승인받았다.
외환은행이 그해 7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갑자기 8% 이하로 떨어져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된 데 론스타가 공모 또는 개입한 의혹이 포착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16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2003년 7월2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에게 보낸 영문 서한에서 “거래 성사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관련당국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행장은 또 편지에서 “이 과정을 촉진시킬 방법으로 우리는 양측의 회사 법률고문들이 사안에 대한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부자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적 중시 분위기의 확산으로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벤처 창업 등 돈 버는 길이 다양해지면서 최근 7년간 억대 연봉자가 3.5배, 보유 재산 50억원을 넘는 부유층이 6배나 늘어났다.
신흥부자의 주류는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경제적 혼란기를 활용해 빠르게 부를 축적한 고액 연봉자, 벤처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등 이른바 ‘신진 사대부(四大富)’들이다.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구축한 국내 655개 기업의 대표이사급 이상 최고경영자(CEO) 인물정보를 분석한 결과, 추정 재산 50억원 이상인 부자들이 1997년 4만4,000명(경제활동인구의 0.15%) 수준에서 2004년에는 14만6,000명(경제활동인구의 0.5%)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1997년 연봉 1억원(근로소득세 과표 8,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7,000명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는 3.5배 늘어난 2만4,000명(7년간 물가상승률 23%를 감안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에 달했다.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재벌 총수와 사업가도 98년 2만3,116명에서 2004년엔 6만5,460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또 금융자산만 11억원(추정 총 자산 50억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6배 늘었으며, 이들의 재산은 7년 동안 3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와 집계되지 않은 숨은 부동산 부자 30%를 감안할 경우, 대한민국 상위 0.5%에 속하는 부자들은 약 14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30~40대인 신진 사대부의 등장으로 부촌의 자리 바뀜도 활발하다. 서울 강남ㆍ북을 대표하는 전통 부촌인 성북동과 압구정동이 쇠퇴하는 반면, 젊은 부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구 도곡동과 분당 정자동 등이 신흥 부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천안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다.
충남 천안경찰서는 16일 구인광고를 보고 집을 나선 20대 여성 2명이 잇따라 살해된 천안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M씨(34)를 인천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 당시 M씨는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결과 1대가 천안사건 발생시간에 사건현장 부근에서 포착됐으며 피해여성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의 음성을 분석한 결과 M씨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M씨는 대포폰을 다른 공범 C씨에게 전했을 뿐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공범으로 지목된 C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M씨를 상대로 범행경위 등 혐의와 공범의 존재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17일 천안으로 압송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외국어고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고가 너무 많이 생길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실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서울의 2개 사립학교에서 국제중 설립 신청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외고는 모두 25개. 최근 인천 광주 강원 충남 등 4개 교육청이 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은 외고나 영어마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외고 설립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으나, 교육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외고 설립 자제 요청을 할 경우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현대차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계열사의 ‘공적 자금’ 빼먹기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부실기업·채권은행·부실채권처리기관·회계법인이 서로 공모, 거액의 기업 빚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한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기업·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2000억원. 그중 회수된 자금은 76조1000억원으로 회수율이 45.3%에 그치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 위아는 2002년 산업은행에 넘어간 부실채권 1000억원어치를 기업구조조정회사(SPC)에 싸게 넘기게 한 뒤, 이 채권을 다시 850억원에 재매입했다.
결과적으로 150억원의 부채를 줄인 것이다.
현대차 그룹측은 이를 성사시키려 회계법인 대표에게 40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넸다.
회사로서는 40억원을 투자해 150억원을 이득 본 셈이고, 이로 인한 산업은행의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
‘부실채권 싸게 되사기’를 통한 공적자금 빼먹기 수법은 2001년 말 의류업체 태창도 써먹은 적이 있다.
태창의 경영난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된 주채권은행(제일은행)은 146억원에 달하는 대출채권을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캠코가 이 대출채권을 입찰에 부치자, 태창은 제3의 회사를 내세워 43억원에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103억원의 은행 빚을 탕감받은 셈이고, 제일은행의 손실은 공적자금으로 메워졌다.
공천헌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박성범 의원의 부인 신은경씨가 16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달 초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으나,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지 닷새가 지난 16일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이 박 의원과 김덕룡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13일 두 의원의 부인과 금품을 제공한 한모(서울시 의원)씨 등 6~7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신씨의 경우 이미 외국에 나가버려 출금 조치 대신 입국시 통보 조치했다.
신씨는 성낙합(올 3월 별세) 전 서울 중구청장의 친척인 장모(여)씨에게서 올 1월 공천 청탁과 함께 미화 21만 달러(약 2억원)가 담긴 케이크 상자를, 지난해 말에는 모피코트와 양주 등을 각각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요미우리 4번 타자 이승엽(30)이 왼손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렸다.
최근 연일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 행진을 이어 가던 이승엽이 16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코하마와 원정경기에서 2회초 선두 타자로 나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지난 9일 주니치전 이후 7일 만에 맛보는 시즌 4호의 짜릿한 손맛.
이승엽은 이날 홈런을 포함해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펄펄 날았고 7경기 연속 멀티히트에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 갔다.
또한 시즌 타율 4할1푼4리, 15타점, 20득점으로 공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1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치러진 43회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에서 A, B 두가지 유형 가운데 B형의 영어과목 18번 문항이 누락된 채 출제됐고 40문제중 5문제가 번호만 다를 뿐 2번씩 겹쳐 출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감독당국은 이날 시험장에서 10여분간 경위파악을 한 뒤 중복된 5개 문항은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도록 했는데 A형 수험생들과는 달리 B형 수험생들은 같은 시험을 보고도 6개나 적은 문제를 푼 것이 돼 채점시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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