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출총제 존폐 등 재벌정책 논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대기업 집단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재벌정책에 대한 논의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올해 4/4분기나 내년 초부터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출총제 존폐 여부 등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본부장은 시장선진화 TF는 공정위와 정부 관련 부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시민단체, 한국개발연구원 등 시각의 균형을 맞춰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