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현 정권은 좌파" 평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극동포럼 세미나 특강>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 대선 경쟁자였고 여야 영수였던 관계에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유주의 후퇴했다. 포퓰리즘의 확산과 반 법치주의.

-낙천 낙선 운동이라는 실정법위반 옹호, 관권 동원한 언론탄압

-포퓰리즘 정치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의 도를 넘은 확대와 맞물려 우리 정치의 병폐

(대북정책, 핵볕정책 관련)

-북한은 오히려 변하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 핵보유 선언. 주기만 하는 것으로 고착시켰다.

▶노무현 정부 평가

(과거사 청산 관련)

- '시민혁명' 외치는데, 혁명은 기존 사회질서와 지배 엘리트 파괴 축출. 결국 과거의 부정. 과거와의 단절.

-이념적 정체성 무엇인가?

-과도한 평등주의 좌파정권, 특히 교육은 열등한 평균주의의 포로 돼 있어. 대학 학생선발권 극도 제한, 논술고사 간섭, 고교등급제 금지 등 하향평준화

-양극화 1차 책임은 현 정부에. 그런데도 20% 내세우며 계층간 갈등 부추겨. 과거 공선주의자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계급투쟁.

(과도한 포퓰리즘과 반법치주의 폐해 늘어나)

-직접 참여 늘어나면 이익집단, 시민단체 개입 늘어나고 여기에 영합하느 포퓰리즘과 반법치주의적 행태 성행.

(한미 동맹)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어 미국민 사이에 한국에 대한 불신감 확산.

-자주외교 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측에 따라가면서 자주만 외치는 뒤죽박죽.

-북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거론조차 못한다.

▶ 나아갈 길

-자유민주주의는 큰 역사의 흐름. 좌파적 사고 진보적이라는 것은 진부한 것.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과도한 확대는 여러 문제 있다는 것 직시해야.

-대북정책도 자유민주주의 역사적 흐름에 맞추어야

-상호주의적이고 투명성 있는 지원 협력, 즉 북한주민과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권문제와 자유화 조치가 상호적 조건.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북핵폐기를 위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필요

-양극화시켜 갈등을 조장해 온 독단적이고 분열적인 좌파정권 종식해야

-2007년 대선때는 안돼. 3기나 이어지면선진국 도약 어려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신봉하는 세력이 정권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분열적 친북적 좌파세력이 주축된 정권 종식시켜야.

-그래서 2007 대선은 분열적이고 친북적 좌파 주축세력 대 비좌파세력의 대결 양상될 것.

▶ 맺는 말

2007년 대선은 이 나라의 미래와 운명 좌우하는 갈림길. 대선은 대결의 구도로 가되 대선 후는 화합과 포용의 정치가 돼야. 좋아하는 시 소개하며 끝을 맺는다.

"主님, 저는 主님의 활입니다.

저를 그대로 놔두어 썩게하지 마시고

당기소서.

그러나 主님, 너무 세게 당기지 마소서.

부러질까 두렵습니다.

아니,主님, 세게 당기소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부러져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