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도 개입? 매각 '무효' 될 수도

<앵커>

금감원과 외환은행이 BIS 수치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만약 론스타가 BIS 수치 조작에 개입됐다면 매각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던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최종 인수자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6%대로 산정해 금감위에 전달된 의문의 팩스 덕분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과정에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다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원의 산정 결과 BIS가 건전성의 판단 기준인 8%가 넘을 경우, 외환은행 매각은 원인 무효라는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국내 관계자들의 조작 혐의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게는 공무 집행 방해 등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경우는 론스타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개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론스타가 BIS 비율 조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당장 외환은행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3년 당시 매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3년 전 이루어진 국제 거래를 무효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한 꺼풀씩 벗겨지면서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