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BIS 비율 누가 조작? 원인 무효?

<8뉴스>

<앵커>

조작된 BIS 비율로 외환은행이 매각됐다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각 자체가 원천무효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을 오는 15일을 목표로 2003년도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다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낮게는 6%대에서 높게는 11%대까지 관계자와 관계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BIS 비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감사원의 정산 결과 BIS가 건전성의 판단 기준인 8%가 넘을 경우, 외환은행의 매각은 원인 무효라는 논란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국내 관계자들의 조작 혐의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게는 공무 집행 방해 등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경우는 론스타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론스타가 개입했을 때입니다.

론스타가 BIS 비율 조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당장 외환은행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3년 당시 매각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 BIS 비율이 조작됐다면 당연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년 전 이루어진 국제 거래를 무효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지난7일 국회 재경위) :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는 엄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각종 의혹이 한 꺼풀씩 벗겨지면서 향후 외환은행의 장래는 물론 2003년 당시마저 부정되는 국면을 맞게 될 공산이 커져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