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장관 "성폭력 범죄 친고죄 재검토"

천정배 법무 장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친고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구치소 등에 보호 중인 사람들에 대해 감독자가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천 장관은 이어 "돈주고 합의되면 풀려나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는 등 그동안 양형에 있어서 균형감을 가질 수 없었다"며 "위헌적 양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