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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시 농업생산 2조원 감소"

한덕수 부총리, 대정부질문서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부문에서 최대 2조원의 생산감소와 14만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 대행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미 FTA 타결시 제조업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성장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지만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업생산액에서 1조에서 2조원의 감소가, 고용 측면에서는 7만에서 14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쌀과 같은 예민한 품목은 예외를 적용받도록 하고 개방폭이 커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대행은 또 "정부로서는 미국측이 내년 3월까지로 요구하고 있는 협상타결 시한 때문에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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