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론스타 '몸통' 수사해야"

<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둘러싸고 외환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가 가관이다. 국민들 보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

관련자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지만 책임소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외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처지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의 지시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책임관계는 명확하다. 명백하게 재정경제부가 최후의 책임자이다.

지난번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7월 15일자로 열린 10인 비밀 회의에 대해 김석동 차관보는 “비밀회의가 아니고 재경부가 소집한 공식회의다.” 이렇게 보고 했다. 회의결과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 같은해 9월 3일 재경부 장관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의 문서는 변양호 국장의 전결로 처리되었지만,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김진표 장관이 직접 챙기고 메모까지 문서에 있음이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몸통을 이제는 수사해야 한다. 일단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실질적 추진과 최종결정 시기의 경제 수장이었던 전윤철,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를 검찰은 소환수사해야 한다. 금감위의 최종 책임자인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도 수사를 해야 한다. 전윤철,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의 소환 수사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헌재 전 장관, 론스타 국내 활동에 처음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 검은 허브세력을 파해치는 관문이자 진입로이다.

론스타 당시의 법률 대리인이 김&장이었고 김&장의 고문으로 이헌재씨가 있었고,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을 진념 부총리가 맡았었다.

일단 최종 공식 책임자인 당시 재경부장관을 검찰은 즉각 소환수사를 하고 실제 몸통으로 가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통은 놔두고 깃털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바로 몸통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