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0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된 단서를 확보하고 이강원 전 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의 개입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매각에 앞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 관련자들이 외환은행을 펀드자금인 론스타에 매각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BIS 비율을 낮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담긴 '의문의 팩스 5장'과 관련,"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가 당시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 팀장(부장)으로 BIS 비율 작성 과정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전씨가 팩스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허모(사망) 차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다"고 말해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실무자 등 5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출금된 사람은 유회원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를 포함해 30여명으로 늘어났다.
외환은행측은 2003년 7월 금감원 이모 수석검사역 앞으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최악의 경우 6.16%까지 떨어진다는 팩스 5장을 보냈고 이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 외환은행 이사회에는 BIS 비율이 10.0%로 보고됐다. 검찰은 부실 금융기관 판정기준인 BIS 비율 8% 이하와 이상으로 각각 다르게 보고된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기 기상청장은 주말 사상 최악의 황사 늑장예보와 관련,“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이르면 12일에 또 한 차례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청장은 10일 서울 대방동 기상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7일 밤부터 9일까지 발생한 황사는 고기압 하강기류에 의해 미세먼지가 지표면으로 쏟아지면서 예상보다 농도도 강해지고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결과적으로 예보가 정확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중국과 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황사예측기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몽골 부근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만주로 향하고 있다”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면 2∼3일 후 제2의 황사 내습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 8일 0시10분쯤 속보를 통해 “서해상에서 강한 황사가 유입되고 있으나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가 8일 오전 3시부터 서울 경기 일대에 황사 주의보를 발령했고 오후 1시부터는 이를 경보로 대체하는 등 뒤늦은 예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재록씨 로비의혹과 관련,"조만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도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김씨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한) 출국금지자가 수십명"이라며 "주로 회사 임직원과 금융인,전직 관료들이며 아직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금융기관에서 825억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의 사례비로 13억원을 받는 등 모두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알선수재)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보안상 구속영장에서 밝힌 3개의 혐의만으로 김씨를 기소했지만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오토넷 실무진과 현대차 기획총괄본부 재정담당 임직원 등을 불러 현대오토넷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현대오토넷 비자금 조성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현대오토넷이 본텍과 합병과정에서 본텍 주식가치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정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립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을 포함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립대는 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교수 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1명이 최소 기준이며 구체적인 평의원정수와 동문 및 지역인사의 참여는 정관으로 정하게 했다.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30%(중고교는 50%) 이상의 회계부정 사실과 재산 횡령 및 교직원 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 판결, 검찰 기소, 교육청과 교육부의 감사에 의해 확인될 경우 해당 임원은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안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사학 관계자들은 “개정된 사립학교법 자체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설사 시행령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달 넘게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후퇴시켰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0일 성명을 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온 기회균등법 제8조의 이른바 ‘최초 고용 계약’(CPE) 조항을 “곤경에 처한 젊은이들의 취업에 유리하게”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지도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의 제안을 기초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대권주자로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한 드빌팽 총리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바둑이 후지쯔배 8강의 절반 이상을 꿰차며 그간 부진을 만회했다.
4월 10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19회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 2회전에서 가장 많은 수가 출전한 한국은 5명이, 중국은 2명, 주최측 일본은 1명이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올해 열린 세계대회에서 정상 자리를 빈번히 내주면서 '한국바둑 2006년 대란설'까지 제기되는 등 우려를 자아냈다.
하지만 한국은 이날 이창호·최철한·이세돌·박영훈 9단, 박정상 5단이 살아 남아 8강의 5자리에 태극기를 꽂았다.
아들에게서 간을 이식받았던 40대 남자가 실종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백양산 중턱에서 A(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고3 아들에게서 간 이식을 받고 지난 6일 퇴원했으나 회복이 빠르지 않자 비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들은 9일 오전 ’행방이 묘연하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A씨가 타고 나간 승용차가 사상구 괘법동 괘내교 밑에서 발견됨에 따라 인근 백양산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다.
전국의 모든 일반계 고교는 학생들이 치른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달 말 중간고사부터 시행된다.
2008학년도 대입에서 중요해지는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시험문제▶평가기준▶평가내용▶평가계획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교 1학년은 듣기평가 등을 제외한 일반시험 8개 과목, 2.3학년은 8~9개 과목의 시험문제를 채점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
교육부 김영윤 초·중등교육 정책과장은 "지난해는 자율적으로 시험문제를 공개하도록 권고했으나 올해는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권장대로 시험문제를 공개한 곳은 거의 없었다.
교육부는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고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나 일선 학교 교사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험문제를 공개하면 다른 학교와 학력 수준이 비교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출제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신세계가 2월 초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주 참여연대가 총수 일가와 계열사 간 편법거래 실태를 공개한 뒤 신세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신세계는 10일 “국세청에서 지난달 초부터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조사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조사를 진행한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명희 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 부부, 그들의 2세들인 정용진 부사장, 정유경 상무 등 대주주 일가의 주식이동 과정에서 일부 탈법 증여와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장남인 정 부사장이 지난해 신세계 지분을 4.86%로 높인 점과 관련해 편법증여 여부가 집중 조사대상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조사 시기가 참여연대 발표와 겹쳐서 곤혹스럽지만, 대주주와 관련한 주식거래가 있을 때마다 증여세를 내는 등 합법적으로 매듭지어 왔다”고 해명했다.
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구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합부동산회사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당매매가와 평당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전셋값이 매매가의 39.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은 작년 8월 초에 39.8%였다가 8.31대책이 나온 8월 말에 40.0%로 올랐으며 이어 집값이 안정되면서 작년 12월 21일에는 41.7%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매매가의 상승폭이 전셋값 상승폭을 크게 앞지르면서 다시 40% 밑으로 떨어졌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연구원은 "8.31대책을 전후해서는 매매가가 주춤한 사이 전셋값이 상승해 전셋값의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8.31대책의 약효가 떨어지면서 다시 매매가가 올라 전셋값 비중은 8.31대책 이전으로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전셋값이 매매가의 27.4%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또 올해 집값 승승폭이 컸던 송파구(28.3%), 강동구(30.1%), 서초구(32.6%), 용산구(36.4%), 양천구(36.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구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59.7%나 돼 가장 높았으며 중랑구(57.4%), 도봉구(56.9%) 등도 높게 나타났다.
조선시대 두 명문가 간 묘지 관련 소송이 근 400년 만에 막을 내렸다.
10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광탄면 분수리에 위치한 고려시대 명장 윤관 장군묘와 조선중기 문신 심지원(1593~1662·영의정)묘를 둘러싼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간 산송(山訟·)문제가 최근 양가 후손들의 화해로 마침표를 찍었다.
두 집안 후손들은 최근 문화재청의 중재로 만나 청송 심씨측이 심지원묘 등 19기를 인근으로 이장하고, 파평 윤씨측은 이장에 필요한 부지 2,500여평을 조건없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윤관 장군묘는 사적 323호, 심지원묘는 경기기념물 137호로 각각 지정돼 있어 이장에 따른 묘역 훼손에 앞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두 명문가의 다툼은 조선시대인 1614년 윤씨측이 심씨 일가가 심씨의 사패지지(임금이 내려준 전지)에 심지원의 부친묘를 쓰면서 고려시대 윤관 장군 묘역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양측 대종회 관계자는 “후손들에게 이 문제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한 발씩 물러나 합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도서관에서 10일 열린 ‘국립공원입장료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 등 일부 의원들과 환경단체,환경부 및 불교계까지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300억원 규모의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상지대 관광학부 유기준 교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30% 이상이 입장료 등의 수입금 징수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공원관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장료를 폐지하면 이용자 부담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 교수는 “국립공원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의 여가권과 환경권이므로 특수 공공재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탐방객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5일제 실시 이후에도 공원입장객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188개 매표소는 지난해 연간 250억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뒀다.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간 예산의 약 20%에 해당한다.
현행 징수체제 개선에 반대했던 불교계도 몇년 전부터 입장료 폐지 입장으로 돌아섰으며,환경단체 등은 이제 경제규모가 커져 정부 전체 예산의 0.015%에 불과한 입장료 수입을 국고로 지원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참여를 선언하며 5·31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강금실을 쉽게 보아서는 안된다”며 “되도록 빨리 경선을 치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네요.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초선은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지난 8~9일에 있었던 ‘초선연찬회’에서 한 자신이 했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미디어 비평가 변희재씨의 ‘강금실은 목숨걸고 나왔다’는 말을 인용, “강금실을 쉽게 보아서는 안된다”며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 케네디는 ‘이미지는 현실이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우리(한나라당) 후보들 다 훌륭한 분들이다. 강금실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지면 어떻하나?’고 걱정하는데 그냥 ‘걱정마시라’고 무시한다면 정말로 오만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5월이 되면 구체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해 한나라당의 후보 띄우기가 불가능하다”며 4월 중으로 경선은 치뤄야 한다고 주장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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