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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방안 없나? 재경위 '공방'

재경부 '원칙론 되풀이'에 국회 재경위원장 '폭발'

<앵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 이상을 챙겨갈 론스타에 대해 세금을 매길 방법을 놓고 국회 재경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보았지만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 보고도 생략한 채 진행된 재정경제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는 모두 론스타에 대한 과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재경부는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 : 매각이 되면 적어도 그 시점까지 모든 판단을 다 하겠죠.]

이리저리 물어도 비슷한 답변에 국회 재경위원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종근/국회 재경위원장 : 이 시점까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무슨 나랏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요? 하루종일 듣고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을 못 듣겠어요.]

과세 대책을 과연 공개해야 하는 지를 놓고선 여야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송영길/열린우리당 의원 : 마치 론스타 대리인처럼 공개를 하라는 행위가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그것도 말을 못 한다는 정부에 대해 왜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어디서 론스타 대리인이라니요. 사과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후보였던 싱가포르개발은행이 부적격하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공식발표 전에 론스타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론스타가 매각 협상에서 5천8백억 원을 더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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