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 개정해 외국인 투자 과세 강화

일본 재무성은 외국인 투자가의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내년도 세제 개정시 소득세법을 고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가 조세회피지 등에 설립한 회사나 펀드를 경유해 회사채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일본내 소득세 원천징수를 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재무성은 외국기업의 일본 지점과 지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