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박영수)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8일 새벽 전격 귀국키로 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정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이 귀국하면 바로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용처 부분을 정리한 뒤 정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소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박영수 중수부장에게 정 회장이 늦어도 11일까지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오후 입장을 바꿔 정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발 대한항공편으로 8일 오전 5시15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귀국하면 현대차측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 중 소환,비자금 조성 경위와 정관계 로비 여부,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비자금 조성·관리·집행을 정 회장 부자가 총지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대차 기획총괄본부 자금관련 임직원,이주은 글로비스 사장과 이 회사 재정팀장을 연일 소환해 비자금 용처를 확인해왔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혼혈인과 그의 외국인 부모에게 국적이나 영주권을 주고, 혼혈인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혼혈인을 위해 대학 입학시 일정비율을 할당하고 학습장애아의 특별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과 국적법,출입국 관리법의 제개정 등을 올해 말까지 검토키로 했다.
피부색이나 인종에 의한 차별적 의미가 포함된 ‘혼혈인’이라는 용어도 가칭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혼혈인 부모에 대한 국적이나 영주권 부여가 실현된다면 혼혈인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혼혈인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하는 혼혈아동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혼혈아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조처(Affirmative Action)로 최저생계를 받는 자에 대한 보육센터 운영,의료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아동부양 강제제도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21∼24일 평양에서 열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측이 6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장관급 회담을 21∼24일 개최하자고 통보해왔다”면서 “정부도 오늘 북측에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로 나서며, 북측에서는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단장으로 참석한다.
정부는 다음주 중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과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1일 장관급 회담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문제삼아 3월28∼31일로 예정됐던 회담을 ‘4월의 적당한 날’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올해 안으로 탄력세율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이용,재산세를 선심용으로 인하하는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해 특정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적용기한도 당해 연도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탄력세율 제도는 구체적인 제한 규정 없이 시·군·구 등의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며 이를 조례로 확정하면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인하효력이 지속된다.
재산세 인하를 결정한 지자체는 현재 15개며 송파구 등 3개 자치구도 탄력세율을 적용,재산세를 내릴 예정이어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곳은 18개 지자체에 이를 전망이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참모’였던 정태인(46)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독설을 뿜어내다, 7일 “대통령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3월28일과 30일, 각각 인터넷매체인 <레디앙>,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임기 안에 뭔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 대통령의 조급증때문에 시작된 전형적인 한건주의”라며 “정부 주장대로 10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 그 안에 마무리하면 한국경제가 날아갈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7일치 <문화일보> 인터뷰에선 "노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 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재정경제부 국장쯤 되면 삼성맨이 많다” “재경부는 주로 삼성 것만 갖고 정책을 만든다”고 주장한데 이어 “그 사람들(재경부 관료)은 자기 돈으로 술값 계산 안 한다. 삼성 사람들이 하지”라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관계 부처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레디앙>에 ‘견지망월(見指忘月·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뜻)을 자초한 나를 자책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 “할 말이 없고, 이것은 분명히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를 표방했다는 것과 알고 지내던 편집국장의 양식을 믿고 ‘비보도’를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해 ‘술집에서나 할 얘기’를 주변 정황으로 설명한 것은 분명 내 잘못임에 틀림없다”며 “아무 변명없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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