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 처우 개선 방안들

<법사당정 배포 자료>

# 혼혈인 처우개선 대책/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쓰도록 법제화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06.12)

- 최저생계자에 대한 보육센터 운영

- 학습장애아에 대한 특별교육 확대

- 대학입학시 일정비율 할당제

- 의료 등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보장

-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아동 부양 강제제도 등 도입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결혼이민자 자녀

+그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 대한 국정 또는 영주권 부여 검토

@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

-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 네트워크 구축(06.7)

- 오프라인에서 '외국인(결혼이민자 등) 종합 지원센터' 설치(06.12)

- 온라인에서 '외국인 전용 콜센터' 설치

# 혼혈인 인권보호 대책/ 법무부 법무실

@ 혼혈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차별금지 의무 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주 등

- 차별금지 대상 사유 : 인종, 피부색, 외모차이, 가족 중 외국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 차별금지 내용 : 고용+교육+공공시설 이용+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괴롭힘 금지

- 차별 대책 수립 및 차별 구제 : 차별구제기구 설치해 차별대책 수립 및 차별 실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 등 구제권한 부여 검토

@ 신설되는 법무부 인권국에서 혼혈인의 숫자나 생활에 대한 실태 파악 예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혼혈인 보호대책 마련

- 06.6월 초안마련, 12월 공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