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독도 문제 '국제분쟁화' 속셈

<8뉴스>

<앵커>

하지만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 정부의 속셈은 또 다시 명백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당시 일본 우익 계열의 한 출판사는 독도를 놓고 한일 양국이 대립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독도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시야마/역사교육자협의회 : 독도는 국제적으로 아직 논쟁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지시한 겁니다.]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 관계를 벼락 끝으로 몰면서까지 분쟁을 조장한 이면에는 두 가지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에 한국이 일본 땅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일본내 우경화 분위기에 편승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시마네 현 측에서 출판사에 꾸준한 로비를 해 왔습니다.

또 일본 우익 세력들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문부성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모리타 미노루/정치평론가 : 고이즈미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문부성에 압력을 가해 수정을 지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구하며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일본 우익 세력들이 독도 점거 시도에까지 나서서 고의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한국 내 여론 악화를 자국 내 우익 세력의 결집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