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 최대 50% 부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0%에서 최대 50%까지의 부담률을 누진 적용해 산정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재건축 조합에 부과됩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는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정은 또 오는 2012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4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공급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