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서울지역 학군 광역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8학군 고등학교’인 점을 감안,학군 광역화로 8학군을 사실상 해체시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논리는 주로 당쪽에서 부동산기획단을 중심으로,정부쪽에서는 건교부 등 부동산TF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학군 광역화는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지역 11개 학군을 4∼7개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강북지역 중학생이 강남권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고,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진다.
당정은 30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추진여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방안을 놓고 당·정·청간 입장 차이가 크고,교육계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화물연대가 파업 거점을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 전국적 규모의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물류기지와 고속도로에 대한 봉쇄 방침도 시사하고 있지만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적어 실제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화물연대 김종인 위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에서의 투쟁에 한계를 느껴 서울로 거점을 옮겼다”면서 “전국의 물류기지 및 고속도로에 대한 봉쇄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상경한 조합원 1200여명은 민노총이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동 대영빌딩 주변에 집결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화물연대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조합원이 모여있는 민노총 주변에 6개 중대 6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으며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검문소 55개 지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화물연대 차량 진입을 막았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파업 여파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오봉역에 이날 검수와 운수 분야 대체인력 38명을 투입해 상·하역 지연 화물 처리에 나섰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1만5000여명 가운데 지금까지 운송거부에 동참한 인원은 10% 내외로 파업참여율이 낮다.
여기에 다음달 12일 재파업을 공언한 전국철도노조가 일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이번 파업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금융브로커 김재록씨 로비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9일 김씨 사건과 별개로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씨와 관련된 현대차 비자금을 찾는 과정에서 김씨와 관련없는 또 다른 비자금 단서를 포착했다”며 “다른 기업의 수사에 들어가기 앞서 이 부분의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 기획관은 “지금까지 수사가 김씨 로비 의혹 중심의 원 트랙이었다면 앞으론 김씨 사건과 글로비스를 포함한 현대차 비자금 의혹이라는 투 트랙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수사 여력상 현 단계에서 그룹 전체 비리 의혹이 아닌 현대차 계열사인 글로비스 등과 관련된 비자금에 관련된 것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채양기 현대차 전략기획본부장 등 자금담당 핵심 임직원 등의 조사에서 글로비스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방법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채 본부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글로비스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100억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글로비스의 최대 주주인 정의선 사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진승현 전 MCI코리아 회장간의 수상한 돈거래와 관련,서울 충정로 브릿지증권 본사를 2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6월 정회장이 진씨에게 15억원을 건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브로커 윤상림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정 회장의 비자금 조성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윤씨의 계좌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1억원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 돈은 정회장이 진씨에게 보낸 15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에게 건네진 15억원은 진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리젠트 증권(브릿지 증권의 전신)이 1999년 고려산업개발의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용해 정 회장측에 비자금을 조성해 준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관계자는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진씨측 인사를 통해 확보했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실제로 이같은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 분담 요구를 거부한 삼성전자에 대해 휴대전화 직접 유통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7일 일선 대리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직접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할인 판매를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SK텔레콤 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보조금을 분담하자고 요구했지만 삼성전자가 거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SK텔레콤의 보조금 분담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보조금 분담을 둘러싼 두 회사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움직임이 양강 구도의 서울시장 선거판세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전 의원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출마를 적극 권유받고 있다”며 “내달 4일쯤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박 전 의원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호남출신 서울시민들 사이에 ‘세 번 구속,세 번 무죄’의 박 전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팽배해 (박 전 의원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당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먼저 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경재·김영환 전 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민주당 후보가 양강구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진 않지만,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통적 지지세인 호남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본의 고교 1년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이 정부 지시로 삽입됐다.
문부과학성이 검정 과정에서 ‘의견’이란 이름 아래 사실상 강요해 이뤄진 개악이란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NHK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문부성은 독도(일본식 이름 다케시마)에 관한 내용을 담은 13개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 가운데 12개사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검정 의견을 달아 표현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식의 중립적인 표현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바꿔 검정을 통과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조성호 비서실장은 29일 ’허 시장이 지난해부터 아시아드CC에서 100회 이상 골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열린우리당측의 주장에 대해 “산술적으로 가능이나 한 얘기냐”고 일축했다.
조 실장은 “1년 여만에 100회 이상 골프를 하려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골프장에 가야 하는데 말이 안되지 않느냐”면서 “허 시장은 골프를 자주하는 편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당의 ’공짜 골프’ 의혹제기에 대해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열린우리당)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신진보연대’에서 오는 31일치로 발행하는 <신진보 리포트> 봄호에 긴급투고를 통해 “국정원 개혁은 제도적 개혁이 핵심”이라며 “국가정보원에 주어져 있는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각 부처에 대한 기획조정권은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법 3조 1항 3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기구의 수사권은 부끄러운 과거사에 담긴 사건 조작, 인권침해의 유발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법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구가 정보활동을 넘어서 수사에까지 진입하게 될 때 준법의 사각지대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법의 집행을 행정 각부가 아닌 별도의 정보기구가 담당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임박해 있는 이 시점에, 더는 국정원이 수사권에 집착한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이 명분만 잃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과, 정보위의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다음달부터 수사권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국정원 개혁안’을 작성해, 당론을 모은 뒤, 국정원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당연히 군대에 갈 것"이라고 밝힌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들이 국적을 회복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에 대한 향수와 아버지인 내가 공직생활을 계속 하는 데 대한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부모가 강요한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족회의도 여러 번 했지만 결단은 아들이 했다"면서 "아들은 공직자들에게는 좀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내가 경기지사 자리를 정식으로 제의받은 것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아들이 한국에 와야겠다고 결심한지는 꽤 됐다"면서 "미국에서 8년을 살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978년 미국에서 태어난 진 전 장관 아들은 이중국적을 유지하다 98년 만 20세 때 미국 국적 선택 의사를 밝혀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2년 뒤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됐다.
동국대가 오는 30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강연을 허가한 데 대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측이 ‘6.25는 통일전쟁’발언으로 직위해제된 강정구 교수와 관련해 같은 날 예정돼 있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의 천막강연은 불허했기 때문이다.
강정구 교수 탄압반대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와 경영대·사범대 학생회, 민주노동당 동국대 학생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학교 당국은 공식적으로 ‘강정구 교수 천막강연을 계속 추진할 경우 관련 학생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오는 30일 임종인 의원 천막강연을 걷어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같은 날 열리는 이명박 서울시장 초청강연회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는 5월 국내 개봉할 예정인 영화 '다빈치 코드'의 상영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네요.
박 대표는 28일 '2080 CEO 포럼'의 초청 특강에서 "어느 종교이든 그 신성을 모독하는 영화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홍재철(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위원장) 목사의 물음에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념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좋지 않은 것으로 가능하면 삼가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국회에 돌아가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 관계자들은 지난 7일 배급사인 소니 픽쳐스 릴리징 코리아를 방문해 '다빈치 코드'의 내용 자체가 신성모독인 것은 물론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개봉 반대를 요구했는데 소니 픽쳐스에 따르면 '세계 기독교의 전국적인 연합체 가운데 다빈치 코드'의 반대에 나선 단체는 한기총이 유일하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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