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게이트 내주까지 기업 2∼4곳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는 (큰 강의) 한 지류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징검다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머지 않아 이뤄질 전망이다.

김씨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금원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다.

현대차그룹 압수수색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글로비스를 통한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윗선’의 지시 여부를 철저히 밝혀낸 뒤 김씨를 통해 정·관·금융계로 흘러 들어간 로비자금을 추적할 방침이다.

김씨가 단식에 돌입하는 등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차에 대한 압박을 통해 종착역에 다다르기 위한 충분한 단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비자금 조성의 핵심역할을 담당한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이 주공략 대상으로 꼽힌다.

이사장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정몽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수 부자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다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할 경우 용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관계·재계·금융권 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이 현대를 수사하게 된 과정을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0월 청렴위의 제보로 두 전·현직 의원과 관련된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

제보자 정모씨는 2001년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환경관련 공사수주 명목으로 4천만원, 최병렬 전 대표에게도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개월간 조사를 펼쳤다.

검찰은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두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대어’가 낚였다.

금융계 마당발로 알려진 김재록씨가 제보자인 정씨와 신동아화재 M&A를 놓고 부정한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

검찰은 올해 1월 김씨를 체포했으나 일단 석방한 뒤 출국금지하고 24시간 동향을 파악했다.

김씨는 두 달 간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녔지만 사실상 검찰의 감시 하에 언제든지 체포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2개월간 진행된 내사도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데다 현대차 비자금의 실체를 더욱 확고히 증명할 만한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

판교아파트 분양가 1천176만2천원 합의

이대엽 성남시장은 29일 판교신도시 중소형 민간 분양아파트 분양가 조정과 관련해 "건영을 포함한 6개 아파트업체측과 평당 평균 1천 176만 2천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4개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중소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모집공고를 승인해 4월3일부터 청약이 시작된다.

주택공사는 29일부터 홈페이지(www.jugong.co.kr) 및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현장의 경우 내달 3일까지는 성남시 야탑동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접수를 받으며 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시작되는 4월4일부터는 부천 여월 견본주택,의정부 주택전시관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화물연대 광주서 기습 총파업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28일 총파업에 전격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광주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전 5시를 기해 총파업을 시작하고 전국 조합원 1만여명이 광주에 집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당초 다음달 3일 부산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하루만에 ‘1주일 후 파업’ 일정을 앞당겨 광주에서 기습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산 등 일부지역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졌고,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원들은 하남산단 입구도로인 13번 국도와 삼성공장 주변 하남산단 5·6·7번 진입도로 15개 지점을 광주에 집결한 화물차량 600여대 중 250여대로 10∼20여대씩 분산 점거했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도로점거에 나서자 열쇠공 10여명을 불러 화물차량의 잠금장치를 풀고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근로자와 시민들은 하남산단을 겹겹이 에워싼 차량들로 하루종일 큰 불편을 겪었다.

盧대통령 “저소득층 평등요구 수준 낮춰야”

노무현 대통령은 “고소득자들은 어려운 사람과 차이를 좁히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을 좀 낮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에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양극화와 고령화를 지목한 뒤 “우리의 미래 시스템이 너무나 취약하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멀리 보는 기업’을 주제로 100분 동안 진행된 특강에서 “소통을 위해서 왔다”고 열린 자세를 주문한 뒤 양극화·세금문제·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국정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키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노대통령은 “세금구조를 알아야 하고 세금을 누가·어떻게 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소득금액을 10분위로 나눌 경우 상위 10%가 소득세의 78%를 내고, 9분위가 15%를 낸다”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세금을 더 안내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장의 증세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美합중국 反이민법에 사분오열

이민으로 이뤄진 세계 최강대국 미 합중국이 1200만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반이민법 처리 문제로 사분오열하고 있다.

멕시코 출신 등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들은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 베트남전 반대시위 이래 최대인 50여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미국 전역이 반이민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7일 워싱턴 의회 앞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한인 이민자 100여명이 반이민법 반대시위에 참가했다. 이 법안이 미칠 파장이 히스패닉뿐 아니라 우리 교포사회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거주 한인 200만여명 가운데 서류미비자는 20%인 4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미혼자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어 불법체류자를 미국에서 쫓아내는 이번 법안이 확정된다면 대규모 이산가족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인 교포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불법체류자들을 10인 이상 고용한 업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한인 의류 및 봉제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걱정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불법이민자 수용에 반대하는 순수 백인계 미국인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계 표도 외면할 수 없어 공화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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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황교수 서울대 파면 불복… 교육부에 소청 청구할 듯

황우석 교수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결정에 불복,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방침이다.

황 교수팀 관계자는 28일 “황 교수가 향후 대응책을 묻는 주위사람들에게 교육부에 당연히 심사청구를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황 교수가 기본적으로 서울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더욱이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내려진 서울대의 징계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서울~LA 1시간에 갈 날 온다

세계 1일 생활권이란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등 6개국 공동연구팀은 지난 25일 호주에서 음속의 7배(마하 7)로 비행하도록 설계된 신형 제트엔진이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정도 속도라면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시간에 날아갈 수 있다.

고온에 견디는 엔진 개발 등 아직도 해결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세계를 하나로 묶을 비행시대가 개막되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번 실험의 핵심은 영국의 방산업체 퀴네티큐가 설계한 ‘초음속연소 램제트엔진(Supersonic Combustion Ramjet Engine, 약칭 스크램제트엔진)’.

연구팀은 이 엔진이 장착된 비행체를 호주의 오리온로켓 끝에 달아 25일 호주 애들레이드 북쪽 우메라에서 발사했다.

이 로켓은 314㎞ 상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졌으며, 지상 35㎞ 지점에서 스크램제트엔진 비행체가 6초 동안 마하 7.6인 시속 9000㎞의 속도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동아일보 로플린 KAIST 총장 결국 퇴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로버트 로플린 총장이 교수들의 퇴진 압력에 밀려 2년 만에 퇴진하게 됐다.

KAIST 이사회(이사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로플린 총장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AIST 이사회는 이날 ‘로플린 총장 5인 업적평가소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윤춘섭 KAIST 교수협의회 회장의 총장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교수 의견조사 내용을 들은 뒤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로플린 총장에게 KAIST 특임 석좌교수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로플린 총장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이명박 시장 ‘사모님’도 관용차 이용

부산시뿐 아니라 서울시 등 다른 광역단체장의 부인들도 공무원을 비서로 두고 있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7급 여직원이 공관에 근무하며 업무상 이명박 시장 부인의 비서 역할을 한다”며 “관용차는 부인이 시장 대신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울산시 등도 단체장 부인이 여성 관련 행사 등 공식적인 스케줄이 있을 경우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사 부인의 사적인 모임에는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 비서도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사 부인이 여성단체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는 2001년 당시 이의근 지사 부인에게 기사와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제기되면서 기사와 개인 비서를 모두 철수시킨 바 있다.

한 광역단체 공무원은 “단체장 부인이 개인적인 모임에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활용한다고 해도 제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미루고 미루던 병원 밥값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원 환자의 식대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병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그동안 식대가 진료비의 12%를 차지해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며 “건강보험 적용률을 기본식대는 20%, 가산항목은 기본식대에서 더해지는 액수의 50% 정도만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겨레 ‘강남 8학군’ 허물어 집값 잡는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지역에 있는 중·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현행 학군제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처를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주로 세제나 금융정책에만 의존해, 오른 비용부담을 다시 집값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8·31 후속대책에는 기존의 부동산 대책을 뛰어넘는 확실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학군 조정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31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학군 조정안이 나오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검토한 조정안에는 현재 서울시내 11개 학군을 4~7개로 줄여 가까운 학군을 통합하는 광역학군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군의 수가 줄어들고 한 학군의 크기가 커질 경우 동작구·관악구·송파구 등 강남교육청 학군 인근 지역 중학생들이 강남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또 현재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5㎞ 이내 지역과 용산고에 있는 고교’ 등 3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학군제를 강남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일보 촌지교사 첫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A(46ㆍ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59만2,000원을 추징했다.

법원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아 구속기소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적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춰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 최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79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덧말 민주노동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8일 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시민후보'란 형식으로 추대가 거론되고 있는 강금실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일종의 '위장출마'라고 비난했네요.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학생들의 위장취업은 역사를 바꾸는 자기희생이었다면, 강 장관의 위장출마는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자기부정의 시작"이라며 "강금실 후보의 출마선언이 인간 강금실에 대한 기대와 호감마저 철회하는 안타까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책개발이 아닌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깨끗한 공천을 하겠다고 만든 '클린 감시센타'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해 국민을 두 번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전략공천 갈등과 한나라당의 공천잡음은 '낡은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보수정당이 급하게 빌려온 정당개혁의 형식과 충돌하는 면역거부반응의 일종"이라고 말했군요.